시간외 [기고]드라마틱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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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7: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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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늘어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약 5년 뒤엔 고령화 심화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이미 집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뒤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포인트 올리는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해 2070년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단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층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6∼7일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비를 뿌리겠다.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비구름은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북서쪽에서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국내에 이미 자리한 건조공기 사이의 좁은 길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구름대는 6일 오후 들어 점차 남하하고, 6일 밤에서 7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진 채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비를 뿌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다. 대기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 공기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런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띠 모양 비구름대는 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 ‘국지성 극한호우’를 뿌린다. 비구름대를 남쪽으로 미는 북쪽 한랭건조 공기와 남하를 저지하는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의 세력이 비등해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 구름대가 정체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 호우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비구름대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머물 때 정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다시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최대 시간당 50㎜ 안팎씩 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30∼80㎜, 전북 10∼60㎜, 경북중·북부 10∼50㎜, 광주·전남북부 5∼40㎜,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전남남부 5∼20㎜, 제주 5∼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