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격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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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3: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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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2021년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특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시기를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사실 관계를 추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먼저 요청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이후 명씨가 요청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개입의 대가관계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추궁에 김 여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씨는 애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의 다리 역할이었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나 명세서 등을 제시받은 바 없었다”며 “만일 그걸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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