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석방 3시간 앞두고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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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7: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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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주요 가담자 중 ‘1호’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석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고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계속 버틸 경우 26일 0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 실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면서 이런 우려는 덜게 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심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자 25일 다시 기일을 잡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재국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미군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다. 카타르가 이란의 보복 공격부터 미국의 휴전 시도까지 당사국들의 긴장 완화 과정에 관여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과 카타르의 양자 관계는 강력하며 카타르는 이 지역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과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중동 역내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지난 1~3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을 주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엔 카타르가 탈레반과 서방의 가교 구실을 하며 피란민 구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송환하는 데 참여하며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분쟁의 중재국으로 부상했다.
카타르는 이른바 ‘실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국가와 관계를 맺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재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카타르는 자국 영토 내에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건설해 1만명의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이다. 동시에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과도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역은 경기도 독립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료 전시회 개최, 경기도 독립운동사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도 함께 참여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경기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를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료수집 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연대를 회복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수집된 사료는 향후 조성될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핵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