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게임 재생에너지 확대 가로막는 ‘화력발전 최소출력’…“국제 수준으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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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2: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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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게임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아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60%에 달하는 화력발전 하한을 낮춰야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보면, 국내 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절반 이상(가스 평균 48%, 석탄 평균 60%)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평균 48%, 석탄 발전기는 60% 수준으로 일부 설비는 최대 73%까지 설정돼 있다.
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손상을 막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뜻한다. 화력발전기가 과도하게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설비가 손상되고,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화력발전 하한선이 국제 기준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전력망 구조에서는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이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남은 여력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할당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높은 최소출력을 충당하느라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출력제어 문제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최소발전용량의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서부 전력계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출력이 낮아져도 실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최신 발전 설비는 과거보다 더 낮은 부하에서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해 기술적 한계도 전보다 완화됐다.
주요국들은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신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인도는 70%에서 55%로 낮춘 뒤 4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국도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로 60~70%에서 30~40%로 낮추고, 출력제어율을 2016년 20%에서 2022년 2~3% 이하로 줄였다.
보고서 저자인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간 40% 가까이 늘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과 급여비)의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늘었다. 올해는 이들의 진료비가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증가했디.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46%까지 커져 절반 가까이 이르렀다.
김미애 의원은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