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부고, 학생 동의 없이 창체 시간에 ‘예배’···교육청 “기관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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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7: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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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인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시간을 모두 예배활동으로 편성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대부고가 종교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대부고는 올해 교육 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18시간을 예배 활동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절차인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위원회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종교 기반 사립학교라도 종교교육은 학생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의 ‘종교 과목 개설 시 유의사항’을 보면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과목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학교가 정규 과목 외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학생의 자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부고는 재단법인 이화학당 소유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은 이화여대, 이대부고 등을 운영한다. 이대부고는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다 입학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과 품위가 없었다”며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운이 걸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내란의 위중한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직무(권한)대행에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며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동의하면서 지난 13일 이후 12일간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아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준수 여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제발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국영 프레스TV가 “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휴전 발효 사실을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휴전해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확인하는 방식의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NBC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기간에 대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확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계획을 공개하기 전 이란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린 ‘약속대련’이었다.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했고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를 표하면서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란이 매우 약하게 대응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휴전 성사를 놓고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타격하며 이란을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통화하며 휴전 성사를 끌어냈다면서 “대통령은 재설정(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두 당사국이 발표하기도 전에 휴전 합의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면모도 재확인됐다. 미 언론들은 이같은 발표 형식에 미 당국자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이 중재 역할을 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소셜미디어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동시에 내게 다가와서 ‘평화’를 말했다”며 “나는 지금이 (휴전 및 종전에) 적기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문구가 합성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상대의 공격 중단을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쪽이라도 공격을 재개하면 이를 빌미로 충돌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강력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이 타격한 이란 핵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휴전이 이란 핵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 장기적인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지만 미군에 당한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