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교생, 교사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단톡방 만들어 성희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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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8: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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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교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잡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로 고등학생 A군(18)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등 수회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학교 재학생·졸업생 수십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남긴 발언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4월 신고를 받아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달 2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등교 정지 조치가 끝난 A군이 정상 등교해 B씨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는 게 전부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정을 받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피해 교사에게는 민사 소송 비용 지원과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심리·법률 상담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야 대표들이 25일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해 참전 유공자들을 만난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해병대원인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처리를 주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 참석 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충남으로 이동해서 모덕사를 참배하고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다. 이후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예방한다.
앞서 ‘5대 개혁안’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강원·울산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듣고,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지 약 2주 만이다.
합동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마약 밀수 당시 폐쇄회로(CC)TV 서버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약 밀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FIU와 공조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 중이다.
세관 마약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10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FIU 등 각 4개 수사기관에서 파견한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민 특검팀은 이날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 진행 중이므로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합동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