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중심 성장’ 전략 예고···“소원수리 창구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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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0: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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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희생되자 부산시가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해 야간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반 이상 운영한다. 야간에 취학 아동을 돌보는 기관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 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접적인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예산 11억원으로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 거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다세대, 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세대 등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치한다. 목제 방화문은 쉽게 문을 닫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도 임대아파트 전체, 복지관 등에 소화기를 지급한다.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자체 진화가 가능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연내 120가구 추가 설치, 매년 130가구씩 보급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관 3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어린이집·복지시설·요양병원 등에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연 1회 대피 훈련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까지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3000여개에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중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화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추가 협상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앞 광장에 캐나다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벤저민 폰 웡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의 짐’과 플라스틱 제품들이 놓여 있다.
전쟁 중에는 많은 것이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인권, 교육, 복지, 심지어 민주주의까지요. 하지만 그 무엇도 유예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들고 정부에 맞선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크라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과 전쟁이 한창인데 반정부 시위를 여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을 텐데요.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크라 시민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점선면은 우크라의 ‘골판지 혁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발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의회가 반부패 기구 2곳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와 인사, 사건 이관·종결 등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NABU와 SAPO는 우크라의 고질적 병폐인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13~2014년 당시 정부의 친러시아·권위주의 정치에 반발하며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됐는데요. 부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 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75개국 중 142위에서 2024년 180개국 중 105위로 오르는 등 점차 개선됐어요.
새 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두 기구 운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은 행정부가 두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의 EU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 통과 당일부터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수백~수천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매일 일어났어요. 여론에 놀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31일 이 법안을 찬성 331표에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9일 동안 지치지 않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의 시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주 열린 한국의 ‘광장 시위’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출생)’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듯, 우크라 시위도 Z세대가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주도했어요. 우크라 시민들은 종이박스를 찢어 만든 ‘골판지 팻말’을 들었는데요. 팻말에 “더 이상 똥은 못 참겠어” 등 유머러스한 문구를 적거나, 형형색색의 조명과 인형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은 “청년들이 만든 창의적인 팻말들이 시위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했어요. 재치 있는 깃발들이 펄럭이던 한국의 탄핵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강대국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라는 것입니다. 우크라는 현재 동남부 지역이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이고, 최근에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가 공습을 받았어요. 휴전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도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력한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느라 내부의 여러 목소리가 억눌리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조차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며 인권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혼란 또는 범죄 척결을 명분 삼아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들이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우크라 시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미뤄둬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집회”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시위 참가자의 말은 우크라 시민들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골판지 혁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면적인 계엄 선포 이유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의 주장 뒤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기본권과 국가·헌정 시스템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국 그의 몰락을 불렀고요.
새 정부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 국제질서 대응 모두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지나치게 매몰돼서 민주주의와 평등, 시민의 기본권 같은 과제들을 나중으로 미뤄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정치권에 요구한 ‘대화와 타협’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한국 시민들은 광장에서 정권 교체를 넘어선 더 큰 과제들을 외쳤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술집 여자’로 소개한 A씨는 소외된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차별금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진수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그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홍 부장은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A씨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을 미뤄두지 말 것. 우크라 ‘골판지 혁명’의 교훈이자, 새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광장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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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부터 대중교통까지의 낮은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기존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도 선착장을 거치도록 신설·조정했다.
서울시는 9월 정식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무료셔틀버스는 마곡, 잠실 등 인근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선착장에 가까운 정류장까지 순환한다. 셔틀버스를 탈 경우 지하철~한강버스 간 환승할인(평일 기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차간격이 15~30분으로 일반 시내버스 운행간격보다도 다소 길다.
‘마곡 선착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총 2대로, 선착장 인근 가양나들목을 기점으로 9호선 양천향교역~5호선 발산역 인근에서 회차한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에 들어가면 15분 간격 직선 구간을 운행한다.
‘잠실 선착장’은 잠실새내나들목을 기점으로 2호선 잠실새내역~2·9호선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며 잠실엘스아파트 단지 주변을 순환하는 형태로 오간다. 셔틀버스는 21인승 이상 중형 승합차로 총 3대가 운영된다. 배차간격은 15분으로, 하루 총 36회 선착장과 지하철역을 오간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하는 9월부터는 ‘압구정 선착장’ 셔틀버스도 1대 운행한다. 신사나들목에서 3호선 압구정역을 왕복하며, 정식 운항에 들어가면 3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료셔틀버스는 모두 출근 시간대(오전 6시30분~9시) 및 퇴근시간대(오후 5시30분~10시)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낮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노선조정으로 선착장 인근에 정차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탑승해도 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3323번과 3317번의 노선을 조정해 잠실선착장을 거치도록 했으며, 압구정선착장은 시내버스 240·441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곡선착장은 시내버스 6611번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선착장에는 도보 3분 이내 구역에 따릉이 대여소도 조성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내·마을버스 연계, 따릉이 대여소 확충에 이어 무료 셔틀버스도 마련돼 한강버스 선착장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강버스가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