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8:0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데, 총 누적 건수는 2967건에 달했다.
5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소개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60개국에서 총 2967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주요 소송 국가는 미국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 131건, 독일 69건 순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는데 신규 소송의 20% 가량은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25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라며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11건이 제기됐다. 오염자 부담 소송은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역방향 소송’도 빈번했다. 2024년에 제기된 역방향 소송은 모두 50건으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역방향 소송이 두드러졌는데, 미국 내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 실시한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창립한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체 잔해가 멕시코 북부 해안에 대거 떨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스페이스X를 국제적 단위의 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넘어온 특수 폐기물이 타마울리파스주에 떨어져 일부 지역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제법 틀 내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타마울리파스주 일부 지역에 현재 관련 경보가 발령돼 있으며 주민들에게 잔해물로 불필요한 접근을 삼갈 것을 주 정부에서 지시한 상태”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전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 환경단체 코비니오글로벌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18일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 발사체 실험이 시행된 이후 수백만 개의 우주선 잔해물이 타마울리파스주 바그다드 해변과 인근 농경지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땅에 떨어진 파편 중에는 2170㎏ 무게의 연료 탱크 12개와 금속·플라스틱 등 조각이 있었다. 일부 잔해물에는 해당 부품이 스페이스X 소유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붙어있었다고 코비니오글로벌은 전했다.
지난달 5월27일은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스타십의 아홉 번째 발사가 이뤄졌다가 엔진이 정지해 공중에서 발사체가 분해된 날이다. 지난 18일에는 지상 엔진 점화 시험 중 질소 탱크에 결함이 생겨 발사체가 폭발했다.
스페이스X는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다. 스타베이스는 멕시코 국경까지 불과 3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파편이 떨어진 멕시코 바그다드 해변과는 약 20km 거리다.
전문가들은 이 파편들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환경운동가 일라이어스 이바라 박사는 “잔해들은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바다거북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잔해를 음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역 매체 KTVZ에 말했다.
멕시코 북부 주민들은 우주선 시험 발사가 유발하는 소음공해와 진동에도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 지역 매체 엘솔데탐피코는 국경 지역 마타모로스에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집 안에서 강한 떨림이 느껴졌다”고 말한 주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 산하 연방환경보호검찰청은 타마울리파스주 주민들과 코비니오글로벌의 요청으로 스페이스X 발사체 잔해 피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연방환경보호검찰청은 우주선 잔해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 연료 탱크, 금속 등을 수집했다.
미국 정부는 국경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우주선 잔해 문제를 뒤로하고 우주선 발사 실험을 촉진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우주선 발사 빈도를 늘려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스타십과 슈퍼헤비 로켓의 연간 발사·착륙 횟수 제한을 기존 5회에서 25회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공석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당 의원 메신저 대화방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체 안으로 선출을 추진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하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준 법사위·예결위·문체위·기획재정위·운영위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예결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결위원 명단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명단을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기획재정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법사·문체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에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를 야당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원내 1당, 국회의장까지 모두 쥔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독점하겠다는 건 사실상 일당 독재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전 접점을 찾아내면 해당 인선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재선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여당) 간사로 지명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