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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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5: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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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춘천시는 곧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언급하면서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찾아간) 마녀가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의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도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날 유임이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벌써 (지난 국무회의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줘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다들 참 어려우실 것이다.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을 주지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이번 오찬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다. 대통령실은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을 기리고 국가가 보답하겠다는 뜻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됐다. 강 대변인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물가·민생 경제 안정 대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차이를 빚어낸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종국적으로 (해산된) 통진당(통합진보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국 보수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화뇌동한 국힘(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들이 두 용병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혁신을 외쳐본들 부패하고 무능한 혁신 대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이 혁신될 리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결국 한국 보수세력은 초토화된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적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은 현재까지 휴전 협정은 없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현재까지 어떤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스라엘이 오전 4시(이란 현지시간)까지 이란 국민에 대한 불법적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로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스라엘 내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휴전 협정에 동의했으며, 이란이 해당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