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러지밴드 추가 개방 안 한다더니…미국산 사과·배 수입 더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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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0: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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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달서구 한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침입 당시 환자 등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나 방법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화장품과 자동차 등 품목의 증가세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67억(약 78조6666억원)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은 2023년 4분기(1.6%)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해 2분기(5.5%)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7만8655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늘어 이 역시 최고치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는 화장품과 자동차 등 상위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영향이었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난 3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K뷰티 인지도 확대로 미국·중국과 같은 기존 주력시장 외에도 UAE(+63.6%)나 폴란드(+160.5%) 등 신흥시장 수요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자동차 수출도 73.7% 늘어난 39억2000만 달러였다. 중동 지역 등에서 높은 인지도, 가격경쟁력 등으로 중고차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 늘어난 93억9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화장품(13.8%)과 전력용 기기(27.4%)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상호 관세 등 관세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재고를 사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중소기업 상위 10대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82.5%), 반도체(25.5%), 정밀 화학 원료(173.7%) 등으로 대만 수출도 23.3% 증가한 15억8000만 달러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 수출도 12.0% 증가한 5억3000만 달러로, 5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온라인 수출 증가에는 화장품(2억9000만 달러)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K뷰티가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패션과 푸드 등 다른 유망품목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로 정점을 찍었다. 정치인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직선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도 정당 선호도를 의식한 진보나 보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교육감의 본분은 오직 최고의 이상으로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다져가는 역할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 성향은 필요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사람이 교육감에 도전해 정치적 선거 전략에 몰두하면서 교육감의 교육적 자질보다는 정치 선거판이 중시되고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특정 세력 연합 등 부조리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 직선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폐단이 큰지, 이제라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오로지 미래가치의 충실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놓쳤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수행할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하는 면밀함을 교육감 선거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대상’ 측면에서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본질’ 측면에서는 정치인의 선거와는 확연히 차별을 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의 교육감 후보 조건은 교육 경력 3년 이상이다. 유초중고 교육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함에도, 이 조건을 유초중고 교육 경력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맹점이다.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교육 수장이 헤쳐 가는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 정책은 학생 교육 손실로 이어진다.
정치인과 동일한 방식의 선거제도는 교육의 ‘본질’ 면에서 큰 손실이 예고된다. 선거 과정 또는 그 직후 보이는 부정·비리·혼탁·불법 등은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기도 한데, 이는 재임 기간에 뭔가를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기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느 정도 알고 찍겠는데, 인물도 성향도 모르는 교육감까지 찍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말이 있다. 이들의 표가 낱낱이 가산되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보면, 정치인과 동일하게 치르는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 교육 측면에서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황당한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 내에서 치르는 총장 선거에 일반 시민들이 후보로 나서고 투표권을 갖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비교할 만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고려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육자치의 퇴행이 우려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교육감은 유초중고 아이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므로 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정치적 다툼에 아이들 교육이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유초중고 학생이라는 교육적 대상, 순수하고 진중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십분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탄탄하게 실행해갈 수 있다. 아이들 교육이 실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최적화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탄생하기 바란다. 교육적 ‘대상’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개선을 모색하면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