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빌딩매매 [단독]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 시동···이달말 재계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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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11: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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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빌딩매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말 재계·투자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2차 상법개정안의 처리에 맞춰 지체없이 세번째 개정 작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을 중심으로 이달말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건을 두고 재계와 간담회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주당 가치를 올리고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추진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제인협회 등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침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경영권 방어 등에)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상법 개정의 ‘속도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이 자사주 소각 시점 등에서 이견을 보인 만큼, 추가 논의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취득 즉시’ 소각을 규정했으나, 김남근 의원은 ‘취득 후 1년 이내’로 정해 차이를 보였다. 민병덕 의원은 취득 후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재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1·2차 상법개정에 이은 세번째 결과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개정을 마친 뒤,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차 상법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사진)을 다음달 중순부터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미엄석은 좌석 너비가 19.5인치(약 50㎝)로 일반석보다 약 1.5배 넓으며, 모든 좌석에 다리 및 발 받침대가 있다. 좌석 등받이는 소형기 프레스티지석 수준인 130도까지 젖힐 수 있다.
좌석 헤드레스트도 양옆에 날개 형태의 ‘프라이버시 윙’을 장착해 옆 승객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좌석 모니터 크기도 15.6인치로 기존 B777-300ER 프레스티지석 모니터보다 크다.
기내식도 주요리와 전채, 디저트 등 프레스티지석 메뉴를 한상차림으로 낸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임은 일반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B777-300ER 기종 1대당 도입되는 프리미엄석은 40석으로, 2-4-2 구조로 배치한다. 좌석 간격은 39~41인치(약 1m)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간격보다 여유롭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며 B777-300ER 기내 전체도 새로 단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최신 상위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1-2-1 구조로 배치했다. 모든 좌석에 기내 와이파이도 지원한다. 이렇게 11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입하는 금액만 3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B777-300ER 항공기 개조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작업이 지연된 끝에 선보이게 된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시즌을 마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이번주부터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상금 총규모가 1억4000만달러(약 1949억원)에 달한다. 플레이오프 1차전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88야드)에서 7일 밤부터 열리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다.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에서 페덱스컵 랭킹 70위 안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페덱스컵 랭킹 29위 임성재와 46위 김시우(사진)가 진출했다.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70명에게 주어지는 출전권은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에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는 30명에게만 주어진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내년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일반 대회보다 상금이 훨씬 크고, 컷 탈락 없이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있으면 이듬해 시드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우승자 2000포인트 등 일반 대회에 비해 4배의 페덱스컵 포인트가 주어진다. 따라서 페덱스컵 랭킹 변화도 크다. 출전 선수 중 최하위인 70위 마티 슈미트(독일)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골프채널에 따르면 현재 페덱스컵 랭킹 24위 샘 번스(미국)까지는 이번 대회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25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부터는 산술적으로 탈락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선수 중 현재 페덱스컵 랭킹 46위인 김시우가 불안하다. 881.749포인트로 51위 J T 포스턴(849.645포인트·미국)에 불과 32.104포인트 앞서 있다. 이번 대회에서 중상위권 순위로 5계단 정도 차이면 뒤집힐 수 있다. 따라서 김시우는 최대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뒤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김시우가 이번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 진출을 확정할 수 있으려면 단독 5위 이상을 해야 한다.
임성재는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1172.147포인트로 비교적 여유 있지만, 역시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진출한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도 출전하기 위해서는 30위 이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좌관 갑질’ 문제는 벌써 지나간 이슈가 됐다. 당시 쏟아진 보도와 사회적 관심으로 본다면 차제에 국회 보좌관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만도 하건만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인다. 이 점만 봐도 보좌관들이 어떤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몇년간 일자리를 연구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 청년 직원들을 인터뷰해 보니 상사의 갑질은 직장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사유였다. 갑질은 크게 두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앞서 강선우 전 후보자 사안에서처럼 사적 잡일을 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사의 말 한마디로 업무가 휙휙 바뀌는 것이다. 이 둘은 현실에서 대체로 중첩된다. 직원을 각자의 고유한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일하는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뷰 중 의외의 발견을 했다. 많은 직원들이 이 현상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자를 지목한 것이다. 그 상사를 가장 자주 대면하는 바로 아래 직책의 관리자다. 갑질의 주체가 특정 임원이라 한다면 그 직속 본부장 또는 부장이 그를 위해 ‘입안의 혀’처럼 굴 때 이 갑질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이 된다.
이 관리자의 특징은 첫째, 상사가 지나가듯 한 사적인 이야기도 포착해서 조직의 일로 만든다. “아니, 바쁘신데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하는 식이다. 둘째,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휘하 직원을 불러서 시킨다. “김 대리, 여기 와서 이것 좀 해 드려!” 하면서. 셋째, 이럴 때 능동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파악해 줄 세워 놓는다. 원래부터 인격이 부족해 갑질을 일삼는 상사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자로 인해 갑질을 당연시하고 지속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리자는 임원이 가진 권한과 자원이 자신에게로, 그리고 자기 뒤에 줄 선 직원에게로 흐르도록 만든다.
10년간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책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씨는 이렇게 윗사람을 ‘심기 보좌’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고 핵심 부서에 포진하는 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지향하며 일하기보다 보수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윗분’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게 왜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 생각의 기저에는 조직은 상명하복식으로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 게 최선이며, ‘윗분’은 능력 때문이건 출신 때문이건 일반 직원과는 신분이 다른 게 사실이고,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이란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독재자’를 합리화하는 논리다. 이 시대 어떤 조직에서건 독재의 방식이 긍정적 성과를 낼 리 없다.
이런 면에서 최근 조금씩 걱정되는 것이 여당의 행보다. 실로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는 대통령 덕분에 계엄 이후 구겨졌던 국민들 마음이 좀 펴지는 중인데, 한쪽에서 ‘명심’ ‘찐명’ ‘원팀’과 같은 구호가 연일 들려오니 불안해진다. ‘일다운 일’을 하려는 리더일수록 ‘심기 보좌’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토론을 원한다는 것을 정부·여당부터 보여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