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월드]‘국방비 5% 시대’ 내몰린 나토…재정 부담·여론 반발 어쩌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4:0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사진)이 세계 최초의 자동차 전문지가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인’에 뽑혔다.
기아는 송 사장이 25일(현지시간)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5 오토카 어워즈’에서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토카는 1895년 세계 최초로 발간된 자동차 전문지로,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인물과 제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시고니스 트로피는 오토카 어워즈 최고 영예의 상으로, 미니(Mini) 모델을 개발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 칭호를 받은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1906~1988)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2014년 론 데니스 맥라렌 회장, 2018년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2019년 디터 체체 다임러 회장, 2020년 호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CEO), 2021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4년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CEO 등이 있다.
오토카는 기아를 현재의 위치로 이끈 송 사장의 리더십을 이시고니스 트로피 수여 이유로 밝혔다.
오토카는 송 사장과 더불어 그가 개발 및 출시를 이끈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를 높게 평가했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전남도기록원 신축 부지 선정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지만 해당 지역은 내부 전문 자문위의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최하위권인 ‘4순위’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요 기록물에 대한 영구보존과 전문적 관리를 위한 도기록원을 신규 건립할 부지로 장흥캠퍼스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록물들을 보관 중인 도청 내 서고의 만고율은 87.4%, 22개 시·군 서고의 평균 만고율은 98.8%로 포화상태다.
도기록원 건립에는 도비 총 645억원이 들어간다. 연면적 1만3474㎡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된 건물에는 서고를 비롯해 전시, 교육 등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2027년 7월 공사를 시작해 2030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도는 부지 선정에 앞서 도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는 총 5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는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대학교수,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된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도 구성해 운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도기록원 부지선정을 위한 지역별 입지평가도 이뤄졌다. 도청이나 시·군, 전남개발공사 소유 부지 5곳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도에서 추천한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장흥캠퍼스(장흥), 무안 2곳, 강진·순천 각 1곳 등이다.
보고서는 후보지를 검토한 뒤 “경제성과 확장성,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흥캠퍼스 부지에 있는 본관이나 후동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이점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선정위는 장흥캠퍼스를 후보지(5곳) 중 최하위권인 ‘4순위’로 평가했다. 장흥캠퍼스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광역·대중 교통 접근성과 유관시설 연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한 위원은 “기록원은 이용자의 만족과 수요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관계기관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 광역시·도 기록원 건립에 있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기록원을 운영 중인 서울·경남은 물론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경북·강원·대구·인천 등의 기록원 부지는 모두 도(시)청사에서 최대 6㎞ 안에 위치해 있다. 장흥캠퍼스는 도청에서 50㎞, 순천에 있는 제2청사인 동부청사에서도 60㎞가량 떨어져 있다.
부지선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는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다. 도기록원 건립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내심 부지선정을 기대하던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백억 규모의 공공시설을 지으면서도 도내 공론화 과정 없이 깜깜이 용역을 진행해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도에 실제 전화를 걸어 장흥군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항의를 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절차상 부족함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부지 넓이와 비용,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일 뿐 특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언제나 곁에 있다. 혼자서 살아낼 수 없는 어리고 약한 존재인 어린이에서 자기의 생을 개척해나갈 자세를 갖추는 청소년이라는 시간은 어른들이 모르는 어렵고 막막하고 험난하기도 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바람의아이들 책은 아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때로는 나침반처럼, 때로는 지도처럼, 때로는 땀을 식혀주는 바람처럼 다가가기를 원했다.”
바람의아이들은 어린이·청소년 문학 전문 출판사다. 아동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인 최윤정 대표가 2003년 세웠다.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던 때 “현재의 아이들”를 위한 책을 만들고 싶어 출판사를 차렸다는 그를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출판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아동 문학은 두 갈래 정도였다. 옛날 이야기나 현실이 아닌 것을 예쁘게 포장해 낸 ‘동심천사주의’와 일하는 아이들이나 가난 문제 등을 담아낸 ‘리얼리즘’ 계열의 책. 최 대표는 “외국 책들은 현재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구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신인을 발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판사를 차리고 당시 흐름에 맞지 않아 문학상 심사에서 떨어졌던 원고를 가져왔다. 첫 책 <64의 비밀>이다. 최 대표는 “인간이라는 종을 과학과 철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추리 형식으로 쓰여 재미있게 읽히는 작품”이라며 “어른들에게도 진지하고 어려운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신선하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 책이 됐고 지금도 판매가 이어진다.
지금까지 약 280종의 책을 냈다. 가장 화제가 됐던 책은 2004년 나온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다. 책은 청소년 문학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대표는 “당시 청소년 소설은 40대쯤 된 작가들이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회고하면 쓴 것이 많았다. 당대의 청소년들이 보면 재미가 없을 얘기들인데, 이 책은 출판되고 ‘진짜 청소년이 썼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모들이 보기엔 발칙하지만, 아이들의 입김이 생생한 책이었다”고 말했다.
<64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도 여전히 읽히는 책이다. 20년이 넘은 출판사라 절판된 책도 많을 것 같지만, 상당수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 바람의아이들 책의 특징이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거나 편집 기획 방향을 우선으로 내세우기 보다 작가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은 책만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래가는 책이 많다”고 말했다.
출판사의 특이한 정책 중 하나는 “청탁 없이 투고로만 작품을 낸다”다. 외국 작품의 경우 최 대표가 좋은 작품을 골라 계약하지만, 국내 작품의 경우 인기 작가에게 원고 청탁을 해서 책을 내는 방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인기 작가에게 청탁을 해도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오직 작품으로 승부한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엔 출판사 경쟁이 심해져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 웃었다.
추천 책으로는 프랑스 청소년 소설<스파게티 신드롬>을 골랐다. 최 대표는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참견 받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한다. 두 마음이 싸우니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 힘든 시기다. 이 시기를 잘 담아주는 문학이 필요한데, 그런 책”이라며 “주목한 건 부모의 태도였다.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분출하지 않고 뒤에서 지켜봐주는 태도가 훌륭하다 싶었다. 반면 한국은 부모들이 뒤에서 지켜보기 보다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경쟁 사회의 모습이 문학에도 담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4세 고시나 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하며 아이들이 책 읽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에 아쉬워했다.
“문학이란 낮의 생활 속에서 잠시 밀쳐둔 수많은 느낌들을 조용히 불러내고 담아주는 밤의 언어로 지어진 집이다. 느린 리듬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이 시대엔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시대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바람의아이들이 출판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