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김건희 석·박사 학위 취소 나선 국민대·숙명여대···‘정권 눈치 보기’ 비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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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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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뒤 4년이 넘은 뒤에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해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등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4년여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학교는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속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된 40대가 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서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23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경찰서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주차장을 통과해 본관 건물 현관 유리창을 뚫고 건물 내부 벽면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주변에 경찰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유리가 깨지고 내부 자재가 일부 파손되면서 피해금만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거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올해만 12번, 2021년부터 총 36번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동의하면서 지난 13일 이후 12일간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양국의 교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여전히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아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 준수 여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 등에 따라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제발 그것을 위반하지 말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에 동의했다. 이스라엘은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즉각적이고 실존적인 위협 두 가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국영 프레스TV가 “휴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휴전 발효 사실을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어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휴전해 24시간이 지나면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를 확인하는 방식의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NBC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기간에 대해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이후 확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계획을 공개하기 전 이란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는데,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린 ‘약속대련’이었다.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했고 미국인 사상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를 표하면서 확전 자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란이 매우 약하게 대응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휴전 성사를 놓고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타격하며 이란을 몰아붙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통화하며 휴전 성사를 끌어냈다면서 “대통령은 재설정(리셋) 버튼을 눌렀다”고 말했다.
두 당사국이 발표하기도 전에 휴전 합의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면모도 재확인됐다. 미 언론들은 이같은 발표 형식에 미 당국자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 휴전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이 중재 역할을 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소셜미디어 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의 동시에 내게 다가와서 ‘평화’를 말했다”며 “나는 지금이 (휴전 및 종전에) 적기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힘을 통한 평화’라는 문구가 합성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상대의 공격 중단을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한쪽이라도 공격을 재개하면 이를 빌미로 충돌이 재발할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합의 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강력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군이 타격한 이란 핵 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휴전이 이란 핵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도 불분명하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 장기적인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지만 미군에 당한 이란이 오히려 핵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