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불참, 제재 대상인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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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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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불참’ 선언이 “제재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공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계획을 완화해 재입찰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조만간 (국토부) 장·차관 구성이 될 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윤 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마련됐느냐는 기자단 질의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거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5시 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다중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부분도 포함됐다.”
-비화폰 삭제 관련된 내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됐나.
“그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따로 적용된 건가.
“그렇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됐나.
“그렇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은 확보됐나.
“당연히 확보돼 있다.”
-체포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서 공지할 예정인가.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는 바로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후 특검에서 추가로 출석 조율했나.
“특별히 본인께서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조하시는데, 사후 영장 청구도 (고려했나).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
-영장이 오늘 중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게 되나.
“오늘 중으로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 5시50분에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시기 등도 알려드리겠다.”
-일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50분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의미가 담겼나.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들인 거다. (상황이) 마련되자마자 청구한 거라서 시간에 의미둔 건 아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청구)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의도한 건 전혀 없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마련됐나.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조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지명 당시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며 “끊임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피겠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저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매고 출근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중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소속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응답을 마친 뒤 노동청 앞 주얼리분회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했다. 김 부지회장은 “영세 주얼리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문제 삼았더니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노동부에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2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한 김 내정자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보양식 전문식당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간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이 염소고기로 대체되면서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서구의 A염소고기 취급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 B업소는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D업소는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I에 ‘과의존’하는 젊은 세대삶에 대한 질문에 확답 못해인간으로서 무력해졌다는 뜻
관찰·경험서 나오는 질문으로개인과 사회 연결하는 법 훈련사회적 회복력으로 AI에 대응
“자유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분명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의미 지향적 자기 심화 질문’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노동·이주 인류학 권위자인 샹 소장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의 노동 양상을 분석한 저서 <글로벌 보디 쇼핑>으로 2008년 미국인류학회의 앤서니리즈상을 받았고 논문 ‘약탈적 군주들’로 2012년 윌리엄 L 홀랜드상을 수상했다.
샹 소장은 인류가 세계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김치 담그는 법,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등 인공지능(AI)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다른 유형은 삶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과 관찰을 통해 답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샹 소장은 일상생활을 AI에 의존하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의미 중심의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활성화됐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형의 질문이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서나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샹 소장은 AI 시대에 인류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만 초점을 맞춰 일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잊게 한다”며 “타인과의 관계, 현재와 미래, 일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류의 일상생활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샹 소장은 의미 지향적 질문을 상실한 인류는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AI 시대의 젊은 세대가 주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교육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립 광저우 미술 아카데미를 예로 들었다. AI가 이미지와 영상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곳 학생이 새 시대에 적응하게 하려면 학교가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교육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이해시키는 사회 계열 강의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샹 소장은 또 의미 지향적 질문을 던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상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주변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며 “사적인 일상의 경험을 통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질문은 한 개인이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는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실험은 젊은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AI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라기보다 AI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라며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냈듯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