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연재해 아닌 인재” 서산 폭우 사망자 유족, 충남도지사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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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8: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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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씨 유족은 7일 충남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닌,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뜻이 없는 상대와의 직접 대화는 굴욕”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통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내 직감으로는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03∼2010년에 이어 2023년부터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을 이끄는 룰라 대통령은 “미국 정상에게 연락을 서두르지 않되, 장관급 회의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미 보복성)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불 관세의 법적 근거로 ‘경제호혜주의법’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룰라 대통령이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여유가 룰라 대통령이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보다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관세 부과와 연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200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말에 신경 써서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뷰티기업인 에이피알이 올해 2분기에만 33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수치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국내 화장품 대장주가 됐다. 뷰티 디바이스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에이피알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분기 최대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3277억원, 663억원으로 각각 110.8%, 175.2%나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과 뷰티(향수·이너뷰티 등) 부문이 2270억원 매출을 올려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영향이라고 에이피알은 설명했다.
미용기기 부문 매출은 900억원을 넘어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대표 제품인 ‘부스터 프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피알의 2분기 매출의 해외 비중은 78%로, 1분기에 이어 70%를 넘겼다. 특히 미국은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해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상반기 미국 매출만 1600억원을 넘었다.
에이피알은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227억원)보다도 많다.
에이피알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피알은 전날보다 11.32% 오른 20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7조9322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5339억원)을 제쳤다. 전체 시총 순위는 69위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씨 유족은 7일 충남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닌,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화할 뜻이 없는 상대와의 직접 대화는 굴욕”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통화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내 직감으로는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굴욕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03∼2010년에 이어 2023년부터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을 이끄는 룰라 대통령은 “미국 정상에게 연락을 서두르지 않되, 장관급 회의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미 보복성)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맞불 관세의 법적 근거로 ‘경제호혜주의법’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룰라 대통령이 다소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같은 여유가 룰라 대통령이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보다 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BRICS)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을 관세 부과와 연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가 200년 이래 가장 나빠졌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말에 신경 써서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처럼 주권을 가진 국가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뷰티기업인 에이피알이 올해 2분기에만 33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수치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국내 화장품 대장주가 됐다. 뷰티 디바이스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에이피알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분기 최대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3277억원, 663억원으로 각각 110.8%, 175.2%나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과 뷰티(향수·이너뷰티 등) 부문이 2270억원 매출을 올려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영향이라고 에이피알은 설명했다.
미용기기 부문 매출은 900억원을 넘어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대표 제품인 ‘부스터 프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피알의 2분기 매출의 해외 비중은 78%로, 1분기에 이어 70%를 넘겼다. 특히 미국은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해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상반기 미국 매출만 1600억원을 넘었다.
에이피알은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227억원)보다도 많다.
에이피알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피알은 전날보다 11.32% 오른 20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7조9322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5339억원)을 제쳤다. 전체 시총 순위는 69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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