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학원 미 국방차관 “한국, 대북 방어·국방 지출의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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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9: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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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버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 및 국방 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억제’ 집중 원하는 미…한국에 ‘대북 방어 전담’ 요구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 및 중국 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는 콜비 차관이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에게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증권사와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며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가장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 발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도 이 녹취록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이 통화 녹취록 확보 이후 1차 주포자는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 진술은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됐다.
특검은 이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 확대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조사는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발언 의혹 포함)→건진법사 청탁 의혹→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진행됐다.
금천구는 불볕더위가 장기화하면서 ‘2025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8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얼음냉장고를 운영하면서 평일 1~2회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얼음 생수를 꺼내 갈 수 있다.
구는 생수가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생수 총 4240병을 확보해 나눔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3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협력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및 안전용품 나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힘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늦어도 내년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예측이 나왔다.
IEA가 업데이트한 ‘2025년 전력 보고서(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를 3일 보면, 늦어도 내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석탄화력발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IEA는 2026년이 석탄화력발전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3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올해 5000TWh(테라와트시), 내년에는 6000TWh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 내년 전 세계 전력생산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27%,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전력의 14%를 차지하는 수력 발전은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 내년에 2% 이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석탄발전은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 단계적으로 퇴출당하면서 2026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33% 미만을 점유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천연액화가스(LNG) 발전은 내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LNG 발전량이 증가해 글로벌 확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도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노후 원전 재가동, 한국·중국·인도 등에서의 신규 원자로 가동 등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보고서는 향후 2년간 전력 수요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수요 증가분의 90%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산업 발전, 에어컨 사용 증가, 데이터 센터 확장, 난방 및 운송의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은 대체로 감소하고 저배출 에너지원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 탄소 배출량은 정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IEA는 말했다. 발전 부문 탄소배출 증가율은 2023년 1.6%, 지난해 1.2%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