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츄리 국힘, 방송법 ‘24시간’ 필리버스터 돌입···5일 오후 4시 종료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9:4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센츄리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15~17일 열리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를 앞두고 4일 열린 축구 시범경기에서 로봇들이 공을 다투고 있다.
미국이 월면 운행용 자동차에 장착할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걸고 달 표면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공모전을 열기로 한 것이다. 월면 상주기지는 2030년대 운영될 계획이지만, 정작 달에서 사용할 자동차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NASA가 민·관을 따지지 않는 ‘아이디어 수혈’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전 세계 민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월면차에 장착할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공모전은 올가을 시작되며, NASA가 선별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여름 시제품으로 제작된다.
세계 최고 우주연구기관인 NASA가 월면차용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연구자들이 가진 기술에까지 시선을 넓힌 데에는 이유가 있다. NASA는 2030년대 달 표면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지을 예정인데, 그러려면 건설 노동자나 기지 근무자를 위한 월면차가 필수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걷기가 어렵고, 낮과 밤 온도차가 100도가 넘는 달에서는 도보보다 자동차 탑승이 더 안전하고 빠른 이동 방법이어서다.
그런데 정작 월면차 핵심 부품인 타이어 기술은 충분히 진보하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 아폴로 15·16·17호가 싣고 간 월면차를 우주비행사가 달에서 몬 적이 있지만, ‘실전 투입’은 당시 3번으로 끝났다. 인간이 달에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폴로 15·16·17호의 월면차 타이어는 실처럼 얇게 뽑은 스테인리스강을 그물처럼 짜서 만들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처럼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쓰지 못한다. 기압 차이 때문에 터져버려서다. 게다가 월면에는 크고 작은 암석이 많고, 모양새가 날카로운 달 먼지도 깔려 있어 고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을 타이어에 쓰기도 어렵다. 아폴로호에 실린 월면차 타이어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셈이다.
2000년대 중반, 월면차 타이어를 형상기억합금(힘에 눌려도 본래 모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특수 금속)으로 제작하는 기술도 나왔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NASA가 이번 공모전을 연 것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민간 연구자들이 가졌을 가능성 때문이다. NASA는 공모전에서 뽑힌 아이디어로 만든 시제품 타이어를 시험용 월면차에 끼워 지구에서 시속 24㎞로 주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NASA와 함께 진행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히어로X’는 공식 자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달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척 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