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주 APEC] 트럼프, 일본 하네다 출발···오늘 이 대통령·내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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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20:4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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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최대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한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보호일시해제’ 직권심사 제도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사용되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야 3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사유 보호일시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상황을 고려해 직접 구금을 해제하는 직권 보호일시해제는 한 건도 없었다.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사람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전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데, 구금 상태에서는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가 이뤄진 경우는 전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10월 3건 집행됐다. 이들은 모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 피해자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떼먹힌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돈 받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3일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지적하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보호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잘 허가되지 않는다. 본인 신청 보호일시해제 승인율은 2021년 약 40%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임금체불 관련 고충 상담 건수는 2021년 979건, 2022년 271건, 2023년 566건, 2024년 380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수 백건가량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부인과 두살 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카메룬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부는 한국에서 사실혼 관계로 가족을 꾸리고 난민 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소속 이상현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지만 체불액이 기준에 조금 못미친다는 이유로 보호일시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직권 보호일시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의 피부색이나 국적과는 무관하다”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