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조선 정책도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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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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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선산업 정책 분야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안팎에서 거론된 일부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내정자는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부산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기지 거점을 집적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전 내정자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을 해수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민영화를 두고는 “민영화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머릿속에 1년 뒤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2년만에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밝혔다.
HUG가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HUG는 2년 연속으로 D(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HUG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정부는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HUG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23년 6월 취임한 유 사장의 임기는 1년 가량 남은 상태였다.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늘면서 지난해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순손실이다.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난 2022년 이후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서울 강북구가 주거안전 취약가구를 상대로 주택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침입감지장치는 가스배관 등 외벽을 통한 침입 시도를 센서로 감지해 경고 음성과 조명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구는 “이번 설치 사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추진됐다”며 “올해 11월까지 관내 30개소 건물 외벽에 건물당 3~5대씩 총 115대의 장치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및 주택 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안전약자 가구다.
신청은 오는 7월부터 받는다.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ansimgb@gangbuk.go.kr) 또는 강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2-901-6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구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강북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아들 곁에 묵묵히 함께색으로 몸으로 악보 외우고 익혀임기제 공무원으로 당당한 첫발
“아들이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20년을 함께 울고 웃어온 어머니의 말이다. 지난 19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검은 연주복을 단정히 갖춰 입은 청년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섰다. 바이올린에 얹은 손끝은 다소 긴장돼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가 이어지고, 음악은 곧 하나의 이야기로 흐르기 시작했다.
무대에 오른 이는 발달장애 2급 진단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성민씨(28). 여섯 살까지 언어 소통이 어려웠고, 악보를 읽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연주는 깊고 단단한 울림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 곁엔 늘 어머니 장인숙씨(65)가 있었다. 성악가 출신인 장씨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지만, 아들의 장애 판정 이후 ‘아들만의 지휘자’가 됐다. “음악으로 아들을 세상과 이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타고난 음감에도 시각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악보를 보는 데 제한이 있었다. 장씨는 계이름을 색으로 가르치고, 곡의 구조를 몸으로 익히게 했다. 곡 하나를 외우는 데 열흘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다. 장씨는 “아들의 음악은 곧 제 삶의 악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여덟 살에 첫 무대에 오른 이후 국내외 공연에서 꾸준히 연주를 이어왔다. 2022년에는 ‘국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폐막공연에 바이올린 독주자로 서기도 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늘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함께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장애 예술인을 공무원으로 직접 고용해 ‘장애 예술인 고용’이라는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도다.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 비올라·첼로·플루트·클라리넷·피아노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음악을 전공한 단원들로, 주 5일 합주와 공연을 병행하며 4대 보험 등 공무원 복지 혜택도 누린다.
이는 김씨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그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단원이 되기 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8주간 맞춤형 직무 훈련을 받았고, 현재는 주 25시간 근무하며 전북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을 찾아 순회공연 중이다. 전용 연습실도 마련됐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장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월급을 받고 누군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이제는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에 조금은 안심도 된다”고 했다. 곁에서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던 김씨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듣고 기분 좋아지면, 그걸로 됐어요.”
음악은 이들 모자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삶의 방식이자, 서로를 지탱해온 언어였다. 그리고 지금, 김씨의 연주는 한 사람의 꿈을 넘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울림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