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한마음병원, 11월부터 경남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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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20:3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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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창원한마음병원을 24시간 정신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남권역 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응급진료센터에 일반환자와 분리돼 있으면서 완충재를 설치한 2개 병상을 신규 설치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자해·자살하려는 정신 응급환자가 이송되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최대 3일까지 내·외과적 치료를 하고 정신과적 평가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 수습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국정감사 후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 사퇴 권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이 끝난 후에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흐름이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정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 논란 전에도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전화로 경위를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 염려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인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 위원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연일 반박성 글을 올리며 설화를 빚고 있는 점도 당에 부담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축의금 비판을 두고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적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이번 논란이 당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논란이 생기는 등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정권 초반인데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 걱정스럽다”며 “사퇴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국제행사 유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역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고 부처 승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행사로 총사업비의 4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제행사 개최 규정상 40% 분담 조항이 있지만, 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IOC와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IOC 기준에 맞춰야 유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일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경쟁 도시들과 전략적으로 경쟁 중이라 모든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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