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발라드 ‘돈의문박물관마을’ 퇴거 싸고 서울시·상인 깊어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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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6: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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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라드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변상금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원화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조합 측은 당초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코로나19 시기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조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를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해 3곳이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과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초반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은 오랜 시간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 ‘도구’로 간주돼왔다. 계산을 대신 해주는 기계, 추천 알고리즘, 대화형 챗봇까지 AI는 인간의 지시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AI는 도구의 지위를 넘어 ‘자율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주 오픈AI는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대한 모델을 발표한다. 바로 GPT-5다.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된 지능’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모델 업그레이드를 넘어 AI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픈AI는 지난달 웹브라우저를 독립적으로 조작,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챗GPT 에이전트를 발표했다. “항공편을 예약해줘”라고 말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여행 사이트를 찾아 날짜를 비교하고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예약까지 완료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복수의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동형 AI다.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등도 자사 모델에 이런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GPT-5 출시는 이 흐름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정교한 추론 능력, 장기적 메모리, 복합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모델은 더 이상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적절한 툴을 호출하며 수십개의 하위 작업을 분할해 처리한다. 심지어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일하며, 감정 표현을 흉내 내고, 맥락에 맞는 언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바야흐로 AI가 ‘알아서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AI가 더 이상 인간이 조작하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Being)’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철학적 규범의 재구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향후 24개월 내에 AI 에이전트로 대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AI 에이전트가 직장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2025년에는 중급 수준의 코더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후 메타는 인력을 5% 감축했다. IBM CEO는 “수백명의 인사(HR) 직원을 AI 에이전트로 대체했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첫 번째 자율 코딩 에이전트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실수하지 않고,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를 넘어 인간 ‘실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말에서 휴먼(Human)은 ‘인간(人間)’으로 번역된다. ‘사람 사이’를 의미한다. 이제는 이 ‘사이’에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끼어들었다. 인간과 AI가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 우리 적응 능력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는 완벽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간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AI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존하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의 판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간과 AI의 협업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 위에 설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답할 수 있다. AI를 ‘잘 쓰는 법’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