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해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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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09:15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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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사 못하고 월세 독촉만”상인들 보험 등 대책 요구중구청 “예산 없다” 난색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여전히 시커먼 폐허로 방치된 가게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불에 탄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못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점포는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복구 지연 이유 중 하나는 감식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현장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 전기 복구가 가능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6월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 재개발지구다. 하지만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한 상인들은 여지껏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금을 조달해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에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되레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강산씨(44)는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했다.
프로야구 시즌 도중 야구인에서 예능인으로 방향을 튼 이종범 전 KT 코치(55·사진)가 해명조차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종범 전 코치는 최근 KT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 사실이 지난 6월27일 알려지자 거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시즌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사직서를 낸 이유가 JTBC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감독을 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몇몇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2군 코치조차 시즌 중 팀을 옮기는 경우는 없다. 리그 내 프로 팀 간에도 시즌 중 다른 팀 코치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 역시 없다. 전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방송사가 현직 프로야구 코치에게 그만두고 오라고 출연 제의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수락해 팀을 떠난 상식 밖의 사건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던 <최강야구> 측은 이종범 전 코치의 해명문으로 대신했다. 이종범 전 코치는 “KT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해명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스윙’뿐이다.
가장 크게 지적받는 부분은 방송 출연을 위해 시즌 중 팀을 떠나기로 한 선택을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라고 포장한 부분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제 결정이 팀의 공백을 비롯해 야구계의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추가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 같은 야구라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고,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아무리 인기 있다 한들 방송 예능은 프로야구 리그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은퇴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야구계 발전에도 도움 되는 일인데, 예능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이종범 전 코치의 선택에 야구 팬들이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명성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이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한국 야구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이며, 사령탑을 교체하는 팀들이 나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리그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팬덤도 매우 두텁다. 그러나 이종범 전 코치의 행보는 ‘이름값’에 따른 기대치와 야구계의 상식에서 매우 동떨어졌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 다시 뛰는 <최강야구>는 인기를 누려왔지만 논란도 많다. 정작 야구계에서는 이미 부작용도 크게 보고 있다. 은퇴 선수 중 상당수가 코치직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금전적 대우에 그라운드를 떠났기 때문이다. 현장 지도자 풀이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 속에 ‘이종범 사태’가 향후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