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참사 특조위 요구 ‘불송치 수사기록’, 경찰은 두 번이나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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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07:32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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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내각 기구인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확대 개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수해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화면에서 ‘재해방지성’ 명칭의 신규 내각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태풍과 큰물(홍수)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에는 재해방지성 상황실 벽면에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는 ‘대응’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었다.
통일부는 기존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재해방지성의 사무공간은 지난해 7월 보도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사무공간과 동일하다. 또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 소속 ‘허철훈’이라는 인물과 인터뷰를 했는데, 허철훈은 지난해 7월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과장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북한 매체에서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원회 형태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다고 판단해, 성급 기관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매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에 살림집과 약 3000정보(약 2975만㎡·900만평)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명보트를 타며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정상(경찰청장에 해당) 등을 경질하기도 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일 서울 마포구 굽네플레이타운에서 열린 신제품 ‘굽네 장각구이’ 출시 포토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굽네 장각구이는 닭다리살과 엉치살로 이루어진 장각을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줄이고, 촉촉한 식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에드워즈 감독 등 기자간담회“명동에서 K화장품 많이 샀다”김치 사랑·환대 감사 등 밝혀
“공룡을 마주쳤을 때의 긴박함이나 공포심을 표현해야 하는데, 막대기와 테니스공을 보며 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스칼릿 조핸슨은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힌 뒤 “함께 연기하는 동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분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내한은 2017년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이후 약 8년 만이다.
조핸슨은 “열 살 때 처음 극장에 가서 가족들과 <쥬라기 공원>을 봤을 때가 생각난다”며 “너무나 사랑하던 시리즈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출연 제안을 받고, 각본을 읽자마자 이번 영화의 제작총괄이자 <쥬라기 공원> 1~2편을 연출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연락해 “5분 만에 죽어도 좋다”고 했을 만큼 기뻐했다고 한다.
조핸슨은 자신이 연기한 특수작전 전문가 ‘조라’ 캐릭터를 각본가인 데이비드 켑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핸슨은 “캐릭터와 관련된 생각을 공유하고 며칠 뒤 켑이 새로운 대본을 보내줬다.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놀라웠다”며 “켑이 쓴 대본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꿈이 이뤄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라는 당초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조핸슨의 출연으로 여성 캐릭터가 됐다. 조핸슨은 “40대의 나이에, 평생 용병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쥬라기 시리즈의 팬이라면 조라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핸슨은 이번 영화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선보인다. 그는 “많은 액션 연기를 했지만, 이번 연기를 위해 암벽등반과 밧줄하강법을 새로 배워야 했다”며 “편한 촬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다”고 했다.
조핸슨은 “한국 관객들은 올 때마다 큰 환호를 보내주셔서 이번 방문도 기대됐다”며 “빠듯한 일정이지만 명동에 들러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샀다. 그리고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다 먹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쥬라기 공원> 팬분들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한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집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감독 개러스 에드워즈를 비롯해 조너선 베일리(헨리 역), 루퍼트 프렌드(마틴 역)도 함께 참석했다. 에드워즈 감독은 “저를 위해 이기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워낙 팬이었고, 스필버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로 만들어낸 영화”라고 말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쥬라기 공원의 비밀 연구소가 있던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에 들어가게 된 조라와 헨리 박사가 그동안 감춰져온 충격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룡들의 위협 속에서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2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