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포함해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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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04:07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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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자금을 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 등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고, 이번 대책 이후 우회적 대출로 악용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그간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가 돼 있었기에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향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카드론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카드론을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제한하면 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카드론 비중이 상당한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마을 주민 등이 속한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군에서 해당 마을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운영위를 통해 다른 시도의 동(洞) 이상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운영위에 지급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309명으로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뒀다.
단양군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가구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FTS 환자 60대 A씨가 지난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4일 보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다.
이후 9일 A씨의 증상이 악화해 청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같은 달 11일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을 보여 SFTS 확인 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들 모두 증상은 사라진 상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해 긴 옷, 모자, 양말 등으로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충기 전 SBS 농구단 단장 별세=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장순임씨 별세, 배상철 세계일보 강원주재 기자·보람 하늘마음바이오 과장 조모상, 이청초 KBS춘천방송총국 취재기자 시조모상, 박정훈 STK 차장 처조모상=3일 해운대성심요양병원. 발인 5일 (051)747-5600
■이창직씨 별세, 동명 강원도민일보 인제 주재기자·동현 푸디스트 마트 2사업부장 부친상=3일 진부장례식장. 발인 5일 (033)335-3240
■고동석 전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별세, 관민씨 부친상=2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5일 (031)985-1742
제주 장마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일찍 끝난 것으로 기록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장마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26일 끝났다. 이 기간 비가 내린 날은 8.5일, 강수량은 117.8㎜에 그쳤다.
기상청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 장마가 역대 가장 일찍 끝났다고 밝혔다. 종전 가장 이른 종료일은 1994년 7월1일이었다.
올해 장마는 시작도 역대 3번째로 빨랐다. 장마 기간은 역대 2번째로, 강수 일수는 역대 4번째로 짧았다.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적었다.
올해 유독 짧은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에 위치하면서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더이상 제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장마 시작·종료일은 여름철 이후 재분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짧은 장마가 지나간 제주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 체감기온은 33~35에 달하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기준 제주지역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4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염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격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야외 작업자들은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하고, 한낮 작업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