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웹툰 산업부 장관 “쌀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펀드에 기업 투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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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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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6일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 간 현장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휴가철·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명동 등을 서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와 장기 정차를 하며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등이다. 심야시간 숙소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 징수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를 통해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사가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대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올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쳤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미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아림은 전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선두 야마시타 미유(일본)에게 1타 뒤진 2위로 이날 최종 라운드에 나섰으나 보기를 6개나 쏟아내며 막판 경쟁에서 밀렸다.
이로써 한국 여자골프는 올시즌 5개 메이저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양희영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이후 한국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위 김아림이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반면 일본은 강세다.
야마시타는 이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 가쓰 미나미(일본)와 찰리 헐(잉글랜드)을 2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야마시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승을 올렸고 2022·2023년에는 상금왕을 차지한 선수다. 지난해 퀄리파잉 시리즈 1위로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했다.
이 대회 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에 6번 들면서도 우승이 없었던 야마시타는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야마시타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다케다 리오(일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야마시타의 우승으로 일본은 올 시즌 셰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한 사이고 마오에 이어 2명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배출했다.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일본 선수는 2019년 시부노 히나코에 이어 야마시타가 두 번째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쓰가 공동 2위(9언더파 279타), 다케다가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일본 선수가 3명이나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달 에비앙 챔피언십 경기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번이나 기절했던 헐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나란히 공동 36위(3오버파 291타)에 그쳤다. 코르다는 공동 30위(1오버파 289타)를 기록한 지노 티띠꾼(태국)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