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향포럼]참석자들, 강연 영상 촬영·녹음…AI 선도적 연구자들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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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2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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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열 번째를 맞은 <경향포럼>이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포럼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의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뤄낸 성과의 명과 암, 그리고 초가속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은 포럼 개막사에서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관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공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엄청난 가능성의 문도 함께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AI 시대의 문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가 AI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개막사에 이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영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은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이 ‘숨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며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오후 5시까지 3개 세션 총 8개의 강연과 대담, 토론이 진행됐다.
강연자들은 급변하는 AI 시대를 선도적으로 연구해온 인문·과학 영역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네프 센터장을 비롯해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강연과 좌담을 이어갔다. 정세랑 소설가는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포럼 처음부터 자리를 지킨 김재인 교수(세션3 강연자)는 대담자들에게 “학문으로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서양과학이 AI 개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강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AI가 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첫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갤러리 앱과 연동된 동영상 편집 앱)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지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도록 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왔다.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AR 두들’ ‘AR존’ 등 선탑재 앱 5개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나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 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인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시간을 모두 예배활동으로 편성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대부고가 종교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대부고는 올해 교육 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18시간을 예배 활동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절차인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위원회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종교 기반 사립학교라도 종교교육은 학생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의 ‘종교 과목 개설 시 유의사항’을 보면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과목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학교가 정규 과목 외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학생의 자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부고는 재단법인 이화학당 소유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은 이화여대, 이대부고 등을 운영한다. 이대부고는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다 입학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