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추경 계획에 “재정 넉넉지 않아···일단은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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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00:2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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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안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 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에 대해 ‘신뢰 회복’과 의대생 복귀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추리기 위한 내부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례 회견에서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말했다.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시간과 특혜 논란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역시 정부가 유급·제적 조치 철회 등을 해줄 경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3일(현지시간)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총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2022년 전쟁 시작 후 가장 큰 규모의 야간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휴전 협정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힌지 불과 몇시간 후였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총 539대의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11기의 탄도·순항 미사일이 이번 공격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공격은 주로 수도 키이우를 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대규모 공습 중 하나”라면서 “러시아는 전쟁과 테러를 종식시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총 23명이 다쳤다. 직전 최대 규모 공습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달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537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휴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지 불과 몇시간 후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꽤 긴 통화를 했지만, 휴전과 관련해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난 그 부분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전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전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으로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비무장화, 비핵화와 비동맹 등이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며 분쟁 해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121분간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탕평 인사, 국익 중심 외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를 우선한 실용·통합 기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질문을 정하지 않고,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뤄진 회견은 이재명 정부가 한 달간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향후에도 격의 없고 다양한 문답으로 국민과 소통해가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모두에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끌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앞세워 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초 현안인 ‘인사’ 문제부터 초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며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아닌 대통령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로봇태권V’에 비유한 뒤 “직업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탕평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과 당위성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불만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수용해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협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는 검토를 할 게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간 공조·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해도,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그 국익 외교 연장선에서 “(한·일 간 과거사·독도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의 어려움이나 유연한 대일 외교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국민들 이해와 지지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특히 “전면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예산 배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첫 회견은 연단 없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이뤄졌다. 탈권위적이고 투명한 국정 소통은 내용·형식 모두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달 30일이 “국정 정상화의 첫 물꼬”였듯이, 이날 회견이 이재명 정부 대국민·대언론 소통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경찰이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와 최형록 발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발란은 지난 3월, 일부 입점 업체들에 대해 정산을 하지 못한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 대표는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최 대표를 출국금지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최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부터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발란은 지난 5월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변제를 위한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