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심우정 사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심 총장 뻔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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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5 00:47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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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은 유체이탈 주장을 그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심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총장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나”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다음날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르텔의 중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마약 카르텔 분쟁 지역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검찰청은 이날 쿨리아칸의 길가에서 4구, 고속도로 위 버려진 화물차 안에서 16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검찰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르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면서도 쪽지에 적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 카르텔은 세력 다툼을 벌이는 다른 조직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 현장에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펠리시아노 카스트로 멜렌데스 시날로아주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의 규모를 고려해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카르텔 간 싸움에 휘말리거나 카르텔에 보복을 당해 사망한 인원을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카르텔은 마약이나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석유 밀거래 사업에도 손대고 있다.
멕시코 안보·시민보호국은 이날 석유 절도 조직의 우두머리 5명을 포함해 용의자 3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 다섯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던 무기 36정과 석유 운반용 컨테이너 14대, 차량 69대, 현금 1600만페소(약 12억원) 등을 압수하고 원유 절도가 이뤄진 시설 두 곳도 폐쇄했다.
적발된 조직들은 주로 멕시코시티 외곽과 케레타로 산업단지, 베라크루스 항구 등지에서 원유를 훔치거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원유를 가로챘으며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 농작물을 심었다. 원유 정제 전문가와 석유 보관·운반 공학자까지 동원해 훔친 석유를 유통했다.
산유국 멕시코에서는 ‘빼돌린 석유’를 뜻하는 단어(우아치콜)가 있을 정도로 원유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2022년 130억페소(약 9400억원) 어치의 석유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카르텔 피해가 심각한 시날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면서 국제단위로 활동하는 카르텔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무장한 범죄조직은 ‘지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방 관료 및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살해하기도 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인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북한·중국·러시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번 일을 통해 이란에 떨어진 14개의 벙커버스터가 북한에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옳은 길(핵무장)을 추구했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차 석좌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외교적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협상을 통해 벙커버스터가 북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및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 지원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북·미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그가 판문점에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친구를 좋아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그는 10월 말 한국에 갈 것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차 석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가 밀착한 상황이 한반도뿐 아니라 중동을 포함한 타 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는 북한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했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이란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할 경우 중동에도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1일(현지시간) 각종 불확실성 속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대형 헬스케어 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0.17포인트(0.91%) 오른 44,494.9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4 포인트(0.11%) 내린 6,19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6.84포인트(0.82%) 하락한 20,202.89에 각각 마감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여파로 5%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광기이자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제조업 경기는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으로 집계됐다. 높은 관세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0 포인트(0.60%) 오른 16.83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일 평균 98건으로 3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각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 대응 방안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중점 관리 대상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구체적으로 화재위험경보 ‘경계’ 전국 일괄 발령,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전기화재 예방수칙 홍보,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전력 기관과 공조 대응하기로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 속에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인다”며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사업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