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말,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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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21:23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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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친중 성향의 홍콩 매체가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비롯해 올해 전승절 행사를 둘러싼 국제 상황을 점검했다. 기사에는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국 정부가 초청을 고려하는 이 대통령도 언급됐다.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행사에는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콩고, 수단 등 중국의 우방국 정상들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성도일보는 “참석 국가 절대다수는 비서방 진영에 속하며 중국을 지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목격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며 “열병식에 참석한 미국의 동맹국 정상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성도일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중관계는 좋았고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나빴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왔다”고 전했다.
성도일보는 “10년 후 중국과 한국은 밀월기와 작별했다”며 “비록 한국이 대통령을 교체했고 양국 관계에 약간의 개선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9월 3일 베이징에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미관계가 10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며 “중국과 미국이 2차대전에서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지만 미국은 현재 일본의 동맹국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특이한 행동을 해도 동생(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도 당시 주중미국대사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중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일본에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2일 중국의 이 대통령 전승절 참석 타진 여부와 관련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숨은 물놀이 명소인 해수풀장도 가격 내리기에 동참했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남원, 태흥2리, 신천리 해수풀장 3곳의 이용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3곳 해수풀장의 입장료는 기존 4000원에서 1000원 인하한 3000원으로 통일됐다. 평상 대여료는 주말 할증을 폐지해 주중 요금으로 일원화됐다. 파라솔은 종일 3만원, 평상은 종일 4만5000원(대형 6만원)이 적용된다.
해수풀장은 지하에서 바닷물(염지하수)을 끌어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영장으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깨끗하고 시원한 물로 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과 달리 파도와 조류 영향 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나 수영 초보자들에게 적합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다. 도내 여러 마을에서 운영 중이지만 해수욕장, 해변과 비교해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민 물놀이 명소다.
지난해 3개 해수풀장 방문객은 3만여명이다. 도는 올해 이른 폭염으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하는 해수풀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개장하는 해수풀장도 해당 요금체계를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달 개장한 제주의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대여요금도 일제히 인하했다고 밝혔다. 모든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2만원, 평상 가격은 3만원을 받는다. 그간 제주지역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요금은 비싸고 해수욕장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수풀장 이용료 인하를 기점으로 보다 많은 관광업소가 착한 가격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회별 자체 안전관리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하순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가량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또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았다. 이들은 피해자와 B양 등이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인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조직원을 구한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은 스스로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년과 녹나무히가시노 게이고 지음·요시다 루미 그림유소명 옮김 | 소미미디어 | 40쪽 | 1만8500원
일본 대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림책을 냈다. 작년에 출간된 <녹나무의 여신>을 읽은 독자라면 더욱 반가울 작품이다. 소설 속 소년과 소녀는 그림책을 만드는데, 그 이야기를 완성해 엮은 작품이 <소년과 녹나무>다. 추리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그림책, 궁금해서 펼칠 수밖에 없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소년. 홀로 사는 게 버거운 어린아이는 앞날이 무섭다.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을 때 한 여행자가 다가와 미래를 보여주는 녹나무 여신을 찾아가라고 일러준다.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사라질까? 소년은 녹나무를 향한 여행을 떠난다.
책장마다 소년의 여정이 펼쳐진다. 초록이 가득하지만 우거진 수풀 탓에 숨이 턱 막히는 정글을 지나고, 뾰족하고 흰 얼음 수정이 마음마저 찌르는 듯한 설산도 넘었다. 캔버스 위에 거칠게 색채를 얹은 듯한 삽화 속 풍경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려진 작은 몸과 대비된다.
마침내 녹나무 여신을 만난 소년은 미래를 보여달라 외친다. 소년이 엿본 앞날은 절망적이다. 20년 뒤에도 소년은 항상 두려움에 떨며 여신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 여신은 “불안이 사라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실을 전한 뒤 사라진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역으로 살아있다는 의미.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온다. 소년은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소중한 현재를 지킬 용기를 얻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낙담한 이들도 소년과 동행한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