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부산 ‘아동 사망’ 화재에 종합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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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8:2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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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에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현장 점검과 유가족 위로를 지시했다고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뒤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국무조정실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와 야간 아동 방임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세·6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숨졌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동시 지통마 생가터 인근에 주차장과 포토존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4일 “다음주 중 생가터 인근에 1200㎡ 크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차면수는 30대로 28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주차장 완공 뒤 화장실과 다른 편의 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포토존도 새로 마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생가터 주변이 이 대통령 실물 크기 사진 조형물인 포토존 패널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 원본 사진 도안도 중앙부터에 요청해 받았다”고 말했다.
취임 한달이 넘었지만 지통마에는 평일 100명, 주말 400명 이상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중이다. 몰려드는 방문객으로 일부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태어난 집)를 15년 전 매입한 장계옥씨(71)가 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재차 토로했다.
장씨는 부산에서 남편 황영기씨(73)와 이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로 귀농했다. 이곳이 이 대통령의 생가터라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알게 됐다.
안동시와 영양군, 봉화군의 경계에 있는 이 산골 마을은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생가터 주변에 방명록 작성 공간을 마련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다녀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자가 몰리며 생가터 주인인 장씨부부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씨는 “하루에도 100명이 넘게 우리집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변기도 자주 막혀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나도 다쳤던 무릎이 다시 고장이 나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지난달 7일 생가터에서 2.2㎞ 떨어진 도촌저수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화장실에서 생가터까지 걸어서 30분이나 걸리고, 오르막길이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안동시는 주차장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생가터 주변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황씨는 “조성부지를 확보하는 대로 화장실 등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기로 하고서는 아직도 미루고 있다”며 “급한 사람은 우리 밭에 소변을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너무 심해서 밭에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검찰 주요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은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30기)은 사퇴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을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