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트럼프 관세전쟁에…외국인 투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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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8:29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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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12·3 불법계엄과 계속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6% 감소한 131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감소(109억7000만달러)했고 인수·합병(M&A)은 44.6% 대폭 감소(21억3000만달러)했다.
급감이 두드러진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투자의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14억달러·61.6%↓), 기계장비·의료정밀(2억6000만달러·77%↓) 등 장치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줄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영향으로 유럽연합(EU)의 투자 신고액이 14.5% 증가(22억4000만달러)했다. 미국의 신고액도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증가(31억300만달러)했다. 그 밖에 일본(25.4% 감소·21억6000만달러), 중국(39%감소·18억2000만달러)의 투자신고는 줄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줄었지만 국내에 송금된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투자 도착’ 금액은 2.7% 증가(72억9000만달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023년 대비) 5.7% 늘어난 투자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급감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상반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 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돼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AI)·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목표로 한 현지 기업설명(IR),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자 수요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산업부는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내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제투자인 ‘자금도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유망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대일 밀착 관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 0.99%→0.89%, 마포 0.98%→0.85%, 용산 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 0.88%→0.75%, 강남 0.84%→0.73%, 서초 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1일 장중 2% 가까이 올라 3130포인트를 넘어서며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090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3130대까지 뛰어오르며 지난달 25일 기록한, 올 들어 가장 높은 연고점(3129.09)을 4거래일 만에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768억원, 기관이 47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개인은 633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중 등락,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빨라지는 양상”이라며 “이는 단기 고점 신호로, 추가 상승보다 단기 변동성에 대비할 때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성장세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원전, 유틸리티, 게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이날 13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마트(11.36%), 롯데쇼핑(4.45%) 등 유통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룹 지주사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HS효성(29.93%)이 상한가를 찍었고 한화(15.38%), SK(9.54%), 롯데지주(8.45%) 등도 급등했다. 이에 반해 두산에너빌리티(-8.63%), 한국전력(-3.44%), HD현대중공업(-1.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6%) 등 최근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7포인트(0.28%) 오른 783.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355.9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351.0원에서 출발한 뒤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1348.5원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1973년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지 2년 만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6.690으로 연저점을 새로 썼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와 환자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된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주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1명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분류된 올해 도내 첫 사례다. 같은 날 17명의 온열질환자(사망 1명 포함)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창원 5명, 김해·창녕·산청 각 2명, 진주·통영·밀양·거제·거창·합천 각 1명이다.
올해 5월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총 69명(사망 1명 포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명과 비교해 절반가량 증가했다.
전국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지난 6월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경북·경기·경남 각 1명 등 지난 2일까지 5명이다.
예년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무더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대폭 늘렸다.
23개 버스정류소에 냉·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온열의자가 설치된 정류소 17곳을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등 총 40개를 신규 설치했다. 이에따라 성동구 내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62곳으로 늘었다.
냉·온열의자는 의자 상판에 내장된 온도 센서와 자동 제어장치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형 의자다. 운영시간은 버스 첫 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서초구는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설치했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3개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큘레이터를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 15곳에 추가 설치해 총 28곳으로 늘렸다. 서리풀시원이는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작동 방식으로, 이용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근처로 오면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15초간 작동한다.
양천구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에 나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 위해 ‘새벽인력시장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쉼터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4시 30분~6시 30분까지다.
쉼터를 방문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예방키트에는 냉각팩, 쿨링 패치,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있다.
노원구는 폭염대응 대표사업인 ‘힐링 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8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과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이다.
운영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힐링냉장고를 운영해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총 180만 여 개의 생수를 제공했다.
노원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폭염특보 발효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18명의 취약계층이 야간쉼터를 이용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강북구도 무더위쉼터 97곳, 스마트쉼터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그늘막도 기존 93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시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폭염경보시 옥외작업장 노동자들의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아이스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