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 말살, 박정희 독재 시작”…법정서 김재규 육성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8:5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1979년 10·26 사태로 체포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군사법원에서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육성 녹음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부장의 발언이 증거로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진행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공판에서는 1979년 12월8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 녹음테이프가 재생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을 기소한 군검찰 전창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공소 사실을 단순 살인이냐, 내란 목적 살인이냐 어떻게 구성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건 직후 혼란을 수습하러 김재규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올 생각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생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김 전 부장의 이야기는 달랐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했죠”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저는 독재를 타도하려고 혁명한 사람이다. 다시 독재할 이유가 없다”며 “혁명을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도 “1972년 10월 유신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은 “처음 유신 체제를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효율적으로 하고, 경제를 고도 성장시키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식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장점을 말살한 독재로 공산주의와 대결하면 이길 수가 없다”며 “우리와 대치하는 북괴는 바로 중공·소련과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후의 미국이 아니면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독재 탓에 한미 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은 한국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하라는 선의의 권고를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교해봤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았는데 박 대통령의 성격은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른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반드시 큰 공방전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할 것이 틀림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할 나라가 독재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독재를 저질러놓고 독재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완전히 적반하장격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부장 측 유족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살해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삭제됐다”며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28일로 잡았다. 이날 당시 군사법원 서기였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발레계의 몬드리안’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안무가 한스 판 마넨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상임 안무가가 17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3세.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판 마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발레의 고전적 어법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해 20세기 이후 무용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간결하고 추상적인 스타일의 발레를 선보이며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에 비유됐다.
19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그는 1951년 소니아 가스켈이 이끈 발레 리사이틀의 무용수로 처음 무대에 섰다. 23세에 안무를 시작해 30세부터 전업 안무가로 활동했으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과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했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150편 이상의 작품을 남겼으며, 전 세계 90여 개 발레단에서는 그의 작품이 여전히 공연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발레단이 공연한 <캄머발레> <파이브 탱고스> 등이 있다. 간결한 구성 속에서 드러나는 긴장감과 음악적 정밀함으로 호평받으며 한국 발레계에 현대 레퍼토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의 작품은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단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공연됐으며, 판 마넨은 문화예술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인정받아 유럽 최고 영예의 에라스뮈스 상, 브누아 드 라 당스 평생 공로상 등을 받았다.
유가족으로는 그의 동성 배우자인 사진가 겸 촬영감독 헹크 판 데이크가 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는 굴착면 근처에 설치됐던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머리에 철근을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터널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은 어깨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부상자인 30대 남성은 팔목 찰과상으로 현장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작업장엔 총 98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를 제외한 인원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과 현장감리단에 따르면 사고는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인 수직구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아치형 철근작업을 마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88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감리단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공사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