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포토뉴스]‘실질적 책임자’ 김범석 빠진 쿠팡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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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0 18: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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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금품 제공’ 혐의자를 조사해온 경찰이 ‘금품 받은’ 혐의자에 대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어떠한 불법적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을 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란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우선 전 의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전 의원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2018년 9월9일’ 알리바이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18년 9월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사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행사 다음 날인 9월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배치되는 정황도 나왔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9월9일 ‘지역구 현장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부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3만3000원을 결제했다. 행사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약 10㎞ 떨어진 곳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식사는 수행원이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18~2020년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 의원의 통일교 행사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전 의원과 통일교 간의 연관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의 천정궁에도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천정궁 출입 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지난 17일엔 한 총재를 조사하는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명품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구매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명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수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으로 남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선관위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시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후 일부가 체포되고 집회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날 조 청장은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파면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