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서 트럼프·루비오 만난 위성락...“미, 국방비 증액 우리에도 유사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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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20: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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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이 엄청난 한류 팬이더라”며 “BTS를 포함해 지드래곤,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의 이름을 알고 또 초청 행사도 많이 했다고 해 놀라웠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성장률이 0.2%로 내려앉고 대경권(대구·경북)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의 성장률은 1년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전국 건설업 생산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발표했다. 지역별 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GRDP는 연간 주기로만 작성돼 지역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1분기 기준 5개 권역 중 1년 전보다 GRDP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호남권(전남·전북·광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세 곳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울산 등 7개 시도는 1년 전보다 GRDP가 늘었지만, 대구·세종·인천 등 10개 시도는 GRDP가 줄었다.
GRDP가 증가한 권역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5.1%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0.2%로 급락했다. 서울은 1.0% 성장했지만 경기(-0.2%)와 인천(-1.4%)이 역성장하면서 수도권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동남권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4.1%에서 올해 1분기 0.5%로 하락했다. 울산(1.4%)과 부산(0.7%)은 성장했지만 경남(-0.3%)이 역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호남권도 광주(-0.2%)가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9%에서 0.3%로 떨어졌다.
대경권은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역성장(-0.4%)했다. 특히 대경권에 속한 대구는 GRDP가 3.9% 줄어 전국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충청권은 ‘제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역성장(-1.0%)의 기저효과로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1년 전보다 성장률이 올랐다.
건설업 부진이 지역별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1분기 건설업 GRDP는 1년 전보다 12.4%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호남권(-20.5%), 대경권(-19.7%)에서 감소 폭이 컸고, 대구는 1년 전보다 24.3% 줄었다. 대경권은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 GRDP도 1년 전보다 각각 1.2%, 0.6%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건설업 GRDP 감소와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증가로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높은 성장률(3.5%)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앞으로 분기마다 지역별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통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두고 “수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안 내정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이고 국방력은 5위이다. 이제는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 내정자는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라며 “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이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이다.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는 다만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안 내정자는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로 ‘군심’ 회복을 꼽았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군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됐다”라며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 회복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선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우리 군대는 예전 군대와 달랐기 때문에 결국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며 “도려낼 건 도려내야 새살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문민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8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장, 40여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힌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이 나오게 된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 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것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 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을 정지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과 관련돼 있어야 하는데, 중국을 적국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인 2명이 지난 5월10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내정자들이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정동영 통일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조현 외교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한수빈·문재원·이준헌 기자·연합뉴스 subinhan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