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호 위한 입법 노력…복지·돌봄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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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2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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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47·사진)은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구 출신으로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고 말해왔다.
강 내정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돼 복지위,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 위원에 위촉됐다.
강 내정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 22대 국회에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 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의 ‘2025년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수의사 단체 등이 지난 4월 이동진료팀을 꾸려 산불 피해 현장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임시대응 수준을 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지침’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지만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개집과 목줄, 사료 등을 비축하고, 임시 대피소와 인력을 두고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이송·임시보호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2018년엔 환경성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지침’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통합적 대응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및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최대 3.5%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오는 8월6일 최종 대상자 220명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부터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시는 올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매긴 순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