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표결 불참 결정···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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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3:53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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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려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추경안 합의 결렬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가 추경안 반대토론에 참여하지만 표결만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 상황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추경 협상 결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새 지도자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익명의 중동 고위 정보 당국자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집단지도체제이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조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알하다드도 전임자인 신와르와 같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 이스라엘 군사 정보 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알하다드는 전임자들과 같이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계획 수립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제거됐다. 알하다드도 이스라엘군의 표적 명단에 올라가 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하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하다드는 최근 ‘만족할 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순교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일간의 휴전 기간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마스 강경파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없이는 인질 석방과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