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노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1:55 조회56회 댓글0건

본문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 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시장을 벗어나 북미 시장에서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일념에 10년이라는 제작기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 중 북미 최고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2일 용산 CGV에서 열린 언론시사회·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의 구상 단계부터 북미 개봉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작 퀄리티는 자신 있었지만, 국내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아동용인 상황에서 큰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들 ‘윌터’와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다. 디킨스의 단편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한국 개봉에 앞서 미국 할리우드에서 지난 4월11일 공개됐으며, 개봉 17일 만에 <기생충>의 북미 누적 수익 5384만달러를 넘어섰다. 장 감독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라며 “이 수치라면 역대 최고 수출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시장 흥행 비결로 ‘원작의 힘’을 꼽았다. 그는 “월트 디즈니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설 공주’ 등 원작이 있는 작품을 만들며 인기를 끌었다”며 “저작권이 만료된 원작 작품 중 예수의 삶을 다룬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눈에 띄었고. 예수에 대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잘 만들면 흥행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미국 관객들이 이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상상을 못하다가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면서 “무엇보다 시네마스코어 A+, 로튼토마토 팝콘 지수 98%를 기록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1979년 시네마스코어가 설립된 이후 A+등급을 받은 영화는 128편밖에 없었다.
장 감독은 디킨스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이병헌에 대해 “종교가 없었던 이병헌 배우가 성우 연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면서 “말이 필요 없는 배우지만, 캐릭터 해석 방식과 연기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국내 특수시각효과(VFX) 1세대이자 30여년간 영화, 드라마,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베테랑 연출가다. 영화 <암살> <1987> 등에 참여한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 연출이자 촬영감독으로 참여해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듯한 화면을 구현했다. 장 감독은 “실제 카메라로 찍은 듯한 화면과 조명 세팅을 만든 것은 물론 음악과 더빙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북미로 나가 성과를 보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잘되어서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는 국내에선 오는 16일 개봉한다.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