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 등 용역 중개플랫폼 피해주의보…‘연락두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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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1:2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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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가벽, 도배, 문 설치, 복층 계단 제작 등 공사를 의뢰했지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에게 56만9250원을 주고 건물 투시도 제작을 의뢰했지만 일부 투시도가 누락되는 등 품질이 미흡해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정 작업은 아예 진행되지 않았고 전문가와 연락도 원할하지 않았다.
C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업체에 싱크대 배수관 청소를 의뢰했다. 청소업체는 최초 상담 시 단순 막힘은 7만원이고 막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요금 변동이 있다고 안내했다. 허지만 청소업체는 당일 23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추가 청구했다.
숨고·크몽·탈잉 등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절반 이상이 청소, 인테리어, 수리와 설치, 이사 등 생활 서비스였으며 10건 중 2건은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 3개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개인(판매자)이 자기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도록 중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 신청 건수는 2022년 93건, 2023년 156건, 지난해 24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2024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생활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261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청소(87건)가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81건), 수리와 설치(53건), 이사(40건) 순이었다. 이어 ‘영상·사진·음향’ 14.5%(72건), ‘레슨·강의’ 8.7%(43건), ‘정보기술(IT)·프로그래밍’ 문제 5.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판매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34.7%(173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등 거부’ 25.5%(127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불만’ 24.7%(123건), ‘부당행위’ 14.5%(72건)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피해 신청자의 22.3%(111건)가 판매자의 연락 두절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 피해 신청 498건 중에서 해결된 사건은 188건(37.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플랫폼의 중재 또는 일부 환급·배상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최근 3년 내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500명과 판매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0.2%(151명)가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용역 제공자인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강화’를 꼽았다. 11.6%(58명)는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신원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판매자의 52.0%(104명)는 프리랜서라 답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0%(166명)였다. 판매자 가운데 플랫폼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점으로 55.0%(110명)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들었다.
판매금액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실제 중개수수료율은 숨고가 3.0∼9.9%, 크몽은 8.5∼21.7%, 탈잉은 19.1∼27.3% 등이었다.
숨고는 중개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구매자 맞춤형 거래 시 견적서를 발송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숨고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견적서 10회 발송 기준 평균 3.7회만 거래가 성립된다고 답해 거래와 무관하게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3사에 판매자의 서비스 품질 검증 절차 강화와 판매자에 대한 연락처 등 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 마련, 중개수수료 조정을 통한 상생 협력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 후기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해도 될지 꼼꼼히 살피고, 작업 내용과 완료일, 취소·환불·AS 등 거래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자동 구매 확정 방지, 결제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후박나무 수십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의 껍질, 잎 등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동기,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후박나무 껍질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여부, 동원된 인력 3명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지난달 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다만 박피된 후박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제대로 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내륙·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예도 있겠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는 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강원권에는 최대 30㎜, 경상권에는 최대 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