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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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10:0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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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나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정우를 구속 기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같은달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윤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14일까지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4차례 찍고, 지난 4월11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난 2월6일과 4월21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도 사고 있다.
또 지난 4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고,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겠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들의 생명을 구했다.
3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제주점을 방문한 한 중국인 고객이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김동진 사원이 기도 확보 조치를 하고 김정우 대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3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고객이 맥박과 호흡을 되찾은 상태였다. 당시 응급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던 롯데면세점 다른 직원들도 차량 유도 및 고객 통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에서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윤남호 롯데면세점 제주공항점장이 환자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덕분에 이 여성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찾았다.
윤 점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공항공사 고객서비스 최우수상과 제주관광공사 공로 감사패, 제주 소방안전본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2018년부터 임직원에게 재난 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시민 안전 파수꾼’ 교육을 하고 있다.
박상호 경영지원부문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대비 훈련 강화로 언제든 응급상황에 임직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며 “롯데면세점이 단순히 쇼핑 공간이 아닌 고객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