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관련주 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관세 12.5% 관철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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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2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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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관련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민망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Meme)이 됐다. 지난달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한 커플의 부적절한 순간이 생중계된 사건 말이다. 백허그 자세로 공연을 즐기던 이 남녀는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미국 데이터 기업 ‘아스트로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인사책임자(CPO)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의 영상이 퍼져나간 직후 미 전역에선 ‘콜드플레이 키스캠’ 패러디 축제가 열린 듯했다. 두 사람의 충격받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가득 채웠고 당시 상황을 담은 틱톡 동영상은 70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을 비롯해 메이저리그의 마스코트들, 뉴스 앵커들까지 백허그를 하고 카메라 앞에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콘서트장의 카메라맨이 되어 바람피우는 커플을 찾는 게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논란의 당사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 전 세계의 조롱 속에 실시간으로 증폭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묘한 오싹함을 안겼다. 법률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타인이 자신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장면이 공연장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전파됐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SNS에 알려진 후 등장인물들의 신원과 결혼 여부, 직장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텍사스대 저널리즘미디어학과 부교수인 메리 앤절라 복은 콘서트든 거리든, 이제 더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공 공간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낯선 타인의 카메라에도 언제든 포착될 수 있으며 그 장면은 맥락도 허락도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매우 새롭고 독특한 배급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또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익명의 ‘정의감’이 때로는 공개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정적 배설과 조롱, 유행성 소비가 남는다.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지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 감수성인 셈이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들끓게 한 스캔들은 어떻게 사그라들고 있을까. 두 당사자 모두 아스트로머에서 사임했으며 SNS 계정 또한 삭제된 상태다. 아스트로머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 귀네스 팰트로를 기업 모델로 기용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극히 미국다운 엔딩이다.
금천구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6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구 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해주지만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다. 임산부 가구는 임산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중,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맘케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지원대상 여부와 우선순위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1가구당 7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30개 규모)를 선택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이 주민들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이었으며,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해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오후 4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C씨를 업무상 알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