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권한 재분배에 동조 않는 검사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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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05:19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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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가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제는 타율 0.240대도 위태위태하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지켰다. ‘바람’이 완전히 멈췄다.
이정후는 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6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부터 시작된 무안타 행진이 어느덧 4경기로 이어졌다. 이정후의 타율은 0.243에서 0.240으로 떨어졌다.
첫 타석부터 답답했다.
이정후는 0-0으로 맞선 2회초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섰으나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 라인 넬슨을 상대로 볼카운트 0B-2S에서 4구째 83.2마일(약 133.9㎞) 커브에 병살타를 쳤다.
5회초 두 번째 타석도 아쉬웠다. 1사 후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넬슨의 3구째 바깥쪽 높은 95.5마일(약 153.7㎞) 패스트볼을 공략했으나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7회초 맞은 세 번째 타석은 이날 경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6회까지 0-2로 끌려가던 샌프란시스코는 7회초 넬슨을 상대로 1사 1·2루 찬스를 잡았다. 그리고 이정후가 들어섰다. 이정후는 넬슨의 첫 2개의 공을 잘 골라내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3구째 들어온 94.7마일(약 152.4㎞) 패스트볼을 건드려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본인도 아쉬웠는지, 스윙 후 고개를 떨구고 1루로 뛰어갔다. 이정후는 팀이 2-4로 뒤진 9회초 2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에 그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국정 현안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전체 시간에 비해 많은 문답이 소화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때 50분간 12개 질문이 이뤄졌던 데 비춰보면 소화된 질문 수가 적었다. 취임 후 첫 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보다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열렸다.
모두발언 11분 이후 이어진 1시간 4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통령은 질문마다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 개혁과 최근의 인사 논란, 여야 협치와 관련된 분야 질문에 각종 비유를 들어가며 밝혔다. 인사 논란에서 ‘로보트 태권V’와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고, 여야 협치 관련 질문에 ‘기차·비행기·버스’와 도둑질을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의 기준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을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벌떼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넣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거나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주택 추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등 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며 답을 이어갔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것 아시죠”라고 하거나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참모들 주장”이라고 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 특징을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콘셉트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6km 떨어진 청와대 영빈관을 회견장으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같은 곳인데, 문 전 대통령의 좌석은 연단 위에 설치됐지만 이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이 연단을 없앴다. 참석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기자석을 대통령과 더 가깝게 배치했다. 가장 앞줄에 앉은 기자와 대통령 사이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했다.
질문자 지정 방식에는 ‘추첨’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다. 질문 분야별로 준비된 함에 언론사 기자들이 명함을 집어넣은 뒤 추첨을 통해 해당 분야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약속대련은 없게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다. 질문자나 질문내용을 미리 알고 있거나 각본을 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게 하라는 취지였다.
처음 시도한 추첨식 질문자 선정 방식으로 질문 분야 등의 편중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명함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이 쌓였지만 해당 분야 분야 질문은 전체 15개 가운데 3개에 그쳤다. 110여개 언론사 모두 추첨 기회를 갖다보니 지역신문에는 5차례의 질문 기회가 돌아갔지만 지상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기자는 대통령에게 현안을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지역 풀뿌리 언론사’ 기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제주 장마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일찍 끝난 것으로 기록됐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장마는 지난달 12일 시작해 26일 끝났다. 이 기간 비가 내린 날은 8.5일, 강수량은 117.8㎜에 그쳤다.
기상청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 장마가 역대 가장 일찍 끝났다고 밝혔다. 종전 가장 이른 종료일은 1994년 7월1일이었다.
올해 장마는 시작도 역대 3번째로 빨랐다. 장마 기간은 역대 2번째로, 강수 일수는 역대 4번째로 짧았다.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적었다.
올해 유독 짧은 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에 위치하면서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더이상 제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장마 시작·종료일은 여름철 이후 재분석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짧은 장마가 지나간 제주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 체감기온은 33~35에 달하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기준 제주지역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4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염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격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야외 작업자들은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하고, 한낮 작업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