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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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03:09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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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강릉지역에서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초열대야’는 밤과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3도, 삼척 28.2도, 양양 27.7도, 동해 26.4도, 속초 26.2도, 고성 25.9도, 철원 25도를 기록했다.
이처럼 강릉지역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건 올 들어 처음이다.
강릉지역에서는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총 16차례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초열대야가 5일째 이어지기도 했다.
새벽에도 최저기온이 30도를 폭염이 지속하자 일부 시민들은 경포해수욕장 등을 찾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피하기도했다.
고원지대인 대관령 옛길과 안반데기 등의 공터나 도로변에 텐트를 치거나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지역에서 유독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푄 현상’ 때문이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라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내년에 총 118일을 쉰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 있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주청이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 기준표다.
내년 월력요항을 보면, 달력에 ‘빨간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여기에 토요일을 합쳐 총 118일 휴일을 맞게 된다. 올해보다 하루 적은 휴일 수다.
주 5일제 기준으로 내년에는 3일 이상 연휴가 총 8번 있다. 가장 긴 연휴 기간은 5일이다. 토·일요일과 설날 연휴를 합쳐 2월14~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외에 2월28일~3월2일(토요일, 3·1절 및 대체공휴일), 5월23~25일(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및 대체공휴일), 8월15~17일(광복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9월24~27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10월3~5일(개천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10월9~11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12월25~27일(크리스마스 및 토·일요일)에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 주요 전통 명절 날짜는 설날(음력 1월1일) 2월17일,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3월3일, 단오(음력 5월5일) 6월19일, 추석(음력 8월15일) 9월25일이다.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