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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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4 02:3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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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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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한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 두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제목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전임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일이 5월10일로 같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100일째인 2017년과 2022년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일’을 건너뛰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즈음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회견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데다 취임 한 달을 지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라며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조기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을 통해 소통을 활발히 해왔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경기도 전방부대 방문을 비롯해 울산과 광주 등지를 현장 방문해 국민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직접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이 같은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조기 개최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마 기간임에도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 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의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현재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지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를 뿌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마가 동남아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로, 기록적으로 짧은 장마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의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의 대류권 하층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10㎞ 이상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 현상이라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 통보관은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태풍 전 단계) 상황에 따라 더위나 장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