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고소 철회했는데’···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송치 예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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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7: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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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적부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에서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정 직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기관인데, 특검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직후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는 입장도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인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특검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찾아가 ‘소환 안 하느냐’고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역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 조사를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형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이나 특검의 공소유지 등을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점이 근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박억수 내란 특검 특검보가 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주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또 제기하면서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특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다수가 파견 인력들인데 이들이 경찰에 있을 때 소환하는 것과 특검팀에 파견 와서 소환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올랭피크 리옹이 재정난으로 2부로 추락했다.
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 프랑스 리그1의 리옹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결정에 리옹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면 2025~2026시즌 리그2에서 1부 승격에 도전해야 한다. 1950년 창단한 리옹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린 명문이다. 리옹이 2부로 내려가면 승강 플레이오프 패배로 2부로 밀려난 랭스가 다시 1부로 돌아가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2019~2020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강자로 입지를 굳힌 리옹은 파리 생제르맹이 중동 자본에 인수되고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전만 해도 프랑스 최고 명문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클럽에 매각된 뒤 재정난에 빠졌다. 이글풋볼클럽은 지난해 10월 리옹의 부채가 4억2200만파운드(약 78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DNCG는 리옹에 선수 영입 금지 명령과 함께 남은 기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2부로 강등된다고 잠정 징계를 내렸다.
리옹도 막상스 카케레와 라얀 셰르키를 각각 코모(이탈리아)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로 이적시키는 등 주요 선수를 매각하거나 방출해 재무 개선을 꾀했다. 그러나 결국 DNCG가 요구한 수준에 닿지 못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리옹은 성명을 통해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2부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축구는 구단의 재정 관리에 엄격하다. 앞서 2022년 지롱댕 드 보르도가 재정난으로 1부에서 3부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보르도도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보르도는 4부까지 거듭 내려앉다 결국 파산해 최근 프로구단 지위를 포기했다.
최근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에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K리그와 매우 비교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