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임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모두에게 이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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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20:0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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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특별행정구가 2020년 6월30일 오후 11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불거졌다. 5년이 지난 현재 홍콩은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 명성은 되찾았다고 평가받는다. 보안법 이후 홍콩에서 일어난 5가지 변화를 정리했다.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이었던 사회민주연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권리 우려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사회민주연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CLB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받다가 폐점했다.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를 단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 유치금액은 18억홍콩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체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 5월 기업공개를 통해 357억홍콩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가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중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를 주로 내보낸다.
그러나 독립 언론 활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르텔의 중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마약 카르텔 분쟁 지역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검찰청은 이날 쿨리아칸의 길가에서 4구, 고속도로 위 버려진 화물차 안에서 16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검찰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르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면서도 쪽지에 적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 카르텔은 세력 다툼을 벌이는 다른 조직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 현장에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펠리시아노 카스트로 멜렌데스 시날로아주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의 규모를 고려해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카르텔 간 싸움에 휘말리거나 카르텔에 보복을 당해 사망한 인원을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카르텔은 마약이나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석유 밀거래 사업에도 손대고 있다.
멕시코 안보·시민보호국은 이날 석유 절도 조직의 우두머리 5명을 포함해 용의자 3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 다섯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던 무기 36정과 석유 운반용 컨테이너 14대, 차량 69대, 현금 1600만페소(약 12억원) 등을 압수하고 원유 절도가 이뤄진 시설 두 곳도 폐쇄했다.
적발된 조직들은 주로 멕시코시티 외곽과 케레타로 산업단지, 베라크루스 항구 등지에서 원유를 훔치거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원유를 가로챘으며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 농작물을 심었다. 원유 정제 전문가와 석유 보관·운반 공학자까지 동원해 훔친 석유를 유통했다.
산유국 멕시코에서는 ‘빼돌린 석유’를 뜻하는 단어(우아치콜)가 있을 정도로 원유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2022년 130억페소(약 9400억원) 어치의 석유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카르텔 피해가 심각한 시날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면서 국제단위로 활동하는 카르텔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무장한 범죄조직은 ‘지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방 관료 및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살해하기도 한다.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후박나무 수십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의 껍질, 잎 등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동기,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후박나무 껍질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여부, 동원된 인력 3명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지난달 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다만 박피된 후박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제대로 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별서(성락원)’ 내 송석정에서 불이 나 포클레인이 진화를 위해 건물 지붕 일부를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