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V 지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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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22:5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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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은 이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발언 녹취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에는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삐라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북한이 위협적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이 녹취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계엄 선포 후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했다. 특검팀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젊은 날 체계적이지 못해 사방으로 흩어진 밥풀처럼 난삽하기 그지없는 세상 공부다. 밥은 먹으면 부르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이건 명백한 부작용이다. 수불석권(手不釋卷)하라는 선친의 가르침이 있어 옆구리에 책은 하나 끼고 다녔다. 문지방이 닳도록 호프집을 드나들던 시절, 어느 날 헌책방에서 만난 네 글자가 뒤통수를 때렸다. <꿈꿀 권리>. 가스통 바슐라르.
저 높은 곳의 달. 그곳에 누가 있어 지구의 후줄근한 나를 본다면, ‘넌 왜 아직도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니?’ 하고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정중하게 받드는 상대성의 세계. 여기에 중심은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라서 굳이 중심은 없다는 것. 철석같은 나를 배제한 절대 객관의 세계가 절실하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린다. 요즘 AI가 대세지만 이 또한 IT의 일환이다. 겸손하게 소문자로 옮기면 it, 그것이 아닌가. 이러니 이런 제목에 어찌 마음이 휘어지지 않겠는가. <그대가 그것이다>. 스리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
책 하나 세상에 내보낼 때 끝까지 고민하는 건 제목이다. 이젠 아득해진 결혼이나 첫돌도 반지가 있어 반짝거리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제목이 책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짧은 글에서 언급되는 책들은 실은 나의 지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목록이다. 그래도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려 제목만으로 나를 진창에서 구해준 책들. 그리고 이런 고마운 제목도 빼놓을 수 없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최근 궁리출판의 명민한 젊은 편집자를 통해 한 사상가를 알게 됐다. 나의 안목이 문제였지, 이미 널리 읽히는 뜨거운 저자였다. 스핑크스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저녁이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 발로 걷는 짐승이다. 지구는 시시각각 매우 빠른 속도로 팽팽 돌고 있다. 이제껏 나는 지구에 타지 못하고 그 바깥을 떠돌며 방황하는 중이었다. 이제 현명하게 허리를 굽혀 아래를 향해, 지팡이를 브레이크 삼아 마구 내달린 삶의 속도를 달래며, 지구의 아늑한 좌석에 탑승하는 것, 내 무덤 속으로! 이런 생각에 힌트를 준 제목은 이것이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브뤼노 라투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무역 상대국에 곧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는 7월9일 0시1분(미 동부시간) 발효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를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여개국과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협상을 개시조차 하지 못한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며 “‘귀국의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 차 수백만대를 수입한다고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에 낮은 관세? 그럴 일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 “곧”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16일, 6월11일에도 ‘2~3주 내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보낸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는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번 주 내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여당은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행보를 펴고, 국회 제1당인 여당은 공약 이행 속도전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지칭하며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게 행동하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성은 없고, 방해만 하는 세력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법제사법위·운영위·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회동했지만 본회의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의 주요 안건 강행 처리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는 것과 온도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 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도시락 오찬을 한 데 이어 취임 18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다.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 후에는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야당 의원들에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실질적인 법안 처리 등은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처리하며 국정에 효율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주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투 트랙 전략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간 성인 25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6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원내에서) 소수 약자이니 선물을 달라고 하지만 약자는 고통받는 국민”이라며 “지금은 국민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는 (줄게)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대신 독주의 길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협치 코스프레 하루 만에 민주당은 폭주 모드로 복귀했다”며 “야당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폭력과 반민주 위에 협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붙이겠느냐”고 밝혔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은 최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물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관련 문의에 “중국 측은 이번 기념행사에 한국 측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했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 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을 개최하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공식 발표했다. 초청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와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루 검토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전승절이 열리는 오는 9월 전에 성사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보다 앞서 중국 정상을 만난다면 국내외에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미국과 소통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국가가 불참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었다.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하는 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고 있다. 중국 측이 전승절 행사와 오는 11월 초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계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전승절과 APEC을 중요한 대내외 정치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을 교환해 대미 견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는 참석하되,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실용 외교’ 노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