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될까···이번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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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21:13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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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월4일이 목표 시점인 건 맞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해킹 사태가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약관상 귀책사유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위약금 면제까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SK텔레콤도 가입자 대거 이탈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는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이미 수십만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과기정통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고객신뢰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 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조사단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명승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차량 36대, 인원 13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이다. 서울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성북동 별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다. 별서 내에 있는 송석정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붕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 파괴 및 진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괴진화(건물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0~11일 서울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회의를 연다고 합참이 3일 밝혔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매년 열리는 정례 협의체이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올해는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