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임신가능할까” 영등포구, 멈췄던 사전건강관리 사업 재개[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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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17:0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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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정부예산지원 부족에 따라 잠정 중단했었던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1일부터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영등포구는 그러나 사업필요성과 구민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자체예산을 편성,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로,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는 연령별 위험인자 발견 주기별로 1회씩 총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검사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국의 참여 의료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 가임력 검사 지원은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 소속 김영택 경사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중원구 산성대로 도로를 배회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김 경사가 출동을 위해 달리던 도로는 10차선 도로였다. 차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김 경사는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여성 A씨(83)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어 A씨에게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질문했지만 그는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
치매로 의심이 되자 김 경사는 즉시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아들과 통화를 했고,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경사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어머니를 모시러 온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관 덕분에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 경사는 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종시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이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부산(57.5%)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55.4%), 인천(54.3%)이 뒤를 이었다.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05년 1036명에서 지난해 9283명으로 약 9배 늘었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해당 기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가,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가 각각 여성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늘었다.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다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