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60% 해제…환경단체 “공공성보다 개발 유인 강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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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15:21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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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전체 5개 범죄 혐의 중 형량 부담이 가장 낮다.
앞서 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프릭 오프(Freak Off)’라 불리는 사적인 섹스 파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파티에서는 호텔 객실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고, 초대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5월엔 콤스가 2016년 3월 LA 호텔 복도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투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3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같은 해 9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리코법(RICO)’을 적용했다.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공한 힙합계 거물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콤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콤스의 사생활 관계를 조직범죄 및 성매매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금전적인 동기에서 콤스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증인 진술이 불일치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증인인 가수 캐시(카산드라 벤투라)와 ‘제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고, 콤스에게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평결 후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충격적인 사실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과 모든 미국인은 이 재앙이 중단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콤스는 이번 유죄 판결로 최대 20년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콤스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50건 이상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다.
김종문 (주)카스큐어 테라퓨틱스 대표(사진)가 30일 국제로타리 3650지구(서울)의 총재로 공식 취임했다.
일식집 사장님이었던 A씨(64세)씨는 폐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니어일자리 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는 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인턴으로 입사 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30년간 일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B씨(62세)는 센터의 기업 매칭을 통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재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센터 덕에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에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라며 재취업 소감을 전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60세 이상 중장년층 433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시 복지재단인 50플러스가 운영하는 센터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상대로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취업 훈련 등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센터에 등록한 회원은 총 1만3485명으로 2037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다. 구직자 평균 연령은 65.7세 였다. 이 중 60% 이상이 경영·사무, 사업관리, 교육 및 금융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를 포함한 2614명을 상대로 4086건의 취업 상담을 했고 이들 중 4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시민박창업’, ‘낙상안전지도사’ 등 16개 시니어 취업 훈련 과정에 96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70여개 기업과 3000여명의 구직 어르신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인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60세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50plus.or.kr/sjc)와 전화상담(02-460-56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 최고 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시니어인력뱅크 등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밥퍼’가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전북도가 일하는 밥퍼 사업의 벤치마킹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는 이날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시장에 있는 일하는 밥퍼 기타 작업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30여명의 어르신들이 더덕 등을 손질하고 있다.
전북도가 충북의 일하는 밥퍼 작업장을 찾은 이유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참고해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의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소일거리를 한 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이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직원들은 일하는 밥퍼가 기존의 수혜 중심 노인복지 정책과는 달리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고령화율은 24.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정책을 모색하던 중 ‘일하는 밥퍼’를 접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참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일하는 밥퍼 봉사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북·세종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