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5 현재사 시민강좌 5강’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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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3 15:43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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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현재사> 다섯 번째 강좌는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모십니다. 주제는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4차산업혁명과 전체주의의 흐름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 대기 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가 430.7PPM(1PPM은 0.0001%), 제주 고산이 429.0PPM, 경북 울릉도·독도가 428.0PPM이었다. 배경농도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안면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3.1PPM 높아 연간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컸다. 고산과 울릉도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9PPM, 2.4PPM 증가했다.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의 배경농도도 세 곳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메탄 농도는 안면도 2030ppb(1ppb는 0.0000001%)로 전년 대비 5ppb 증가했다. 고산은 2010ppb, 울릉도는 2022ppb로 전년 대비 각각 7ppb, 12ppb 올랐다. 기상청은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관측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했다.
이마트24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이마트24는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사에서 인도 한인 사업가 피터 정과 현지 부동산 디벨로퍼인 솔리테어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이 자사 브랜드·상표·캐릭터·특허·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IP)을 다른 기업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마트24 인도 1호점은 오는 8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 솔리테어 비즈니스 허브에 문을 연다. 1층 182㎡(55평)과 2층 82㎡(25평) 규모의 복층 형태로 들어서며, 노브랜드 상품 및 다양한 K-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푸네 지역은 인도 7대 도시 중 하나로 금융도시 뭄바이와 함께 인도의 경제 중심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유명한 정보통신(IT) 기업과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여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피터 정이 푸네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터 정의 영업 비법 등을 활용해 인도 2호점을 10월 출점하는 등 향후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번째 해외 진출국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다 젊은 인구층이 많은 탄탄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인도는 전체 인구 중 47%가 25세 미만이고, 평균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이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기초의원이 ‘감투’를 유지하게 됐다. 소속 구의회가 안건을 부결하면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재목 구의원(무소속)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정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구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동안 자숙과 자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 구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과반 이상인 5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정 구의원까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 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7일 탈당계를 내면서 1명이 줄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정재목 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직후에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는 국힘 소속 5명과 직을 유지하게 된 정재목 구의원 등 6명이 나섰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캠페인에 나선 구의원들은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청렴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오후에 의원님들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축소 진행했다”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